채상병특검법 야당 단독처리, 6개 신문 사설

◾[한국일보] 아쉽지만 대통령 전향적 판단을

유감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면도 감안할 필요. 현재의 공수처 상황에 비춰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을지 회의론이 적지 않아. 권력에 대한 엄정 수사가 요구되는 점에서 수사인력 보강 또한 필요.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수순. 하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점에서 명분을 갖기 어려워. 윤 대통령의 전향적 판단 요구돼

◾[조선일보] 지혜롭게 풀 방법 없나

입법 폭주.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기관. 공수처 수사 미진하면 22대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아. 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하면 불공정 시비 있을 수 있어. 여야가 함께 또는 제3자가 하는 것이 관례. 수시 언론 브리핑도 피의 사실 공표와 정치적 악용 우려

특검 이슈로 키운 것은 대통령실. 다수 국민은 특검에 찬성.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은 더 커질 수 있어.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해야. 민주당도 특검을 정치 공세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해선 안 돼

◾[동아일보] 1시간 만에 깨진 협치

유감. 모처럼 협치 분위기에서 나온 아쉬운 장면. 그러나 정부가 자초한 측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관여.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기소. 국민 2/3가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어제 여론조사 결과도 정부의 무리수에 대한 불신 탓. 여당 내에서조차 불가피하다는 목소리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 투표에서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실제 어제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찬성표. 야당은 정치를 더욱 삭막하게 만든 책임. 다만 정부여당도 펄쩍 뛸 일만은 아님. 채 상병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

◾[중앙일보] 굳이 이렇게 해야 했나

매우 유감. 거부권 행사에 이은 국회 재의 표결 부결이 명약관화. 현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 분명.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해 합의로 특검을 채택했어야

경찰(업무상 과실치사)과 공수처(수사 외압)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특검은 과속한 느낌. 공수처장이 새로 임명된 이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어. 많은 국민이 매섭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 뭉갤 수 있는 사안 아냐

국민의힘도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특검 논의에 나설 필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5월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이 67%. 이 같은  국민적 요구 외면해선 안 됨. 민주당은 ‘피의사실 외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에 유연한 입장을 보일 필요

◾[한겨레]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

여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수사 이유로 툭검법에 반대. 하지만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수처의 속도감 있는 사건 처리는 난망. 공수처가 주요 피의자를 처음 소환한 것은 8개월이 지난 4월 말. 대통령실까지 연관된 만큼, 독립적 기관이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이번 총선에서 의혹을 남김없이 풀어줄 것을 요구중인 민심 분명히 확인. 그럼에도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려 든다면, 민심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지체 없이 공포해야

◾[경향신문]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말라

국민 67%가 특검법 찬성하는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유감. 민주당당은 공정성·중립성을 갖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특검법은 정부·여당이 자초한 일. 최근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한계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어선 안 돼.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다면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할 작정이 아니라면 대승적으로 수용해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보여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