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이슈 5개

권민철 -

1️⃣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연내 1회 금리인하 예고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 유지키로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입장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
•고용 역시 튼튼
•물가 상승은 여전하지만 완만한 진전 보여

◽FOMC의 올해 말 금리 평균 예측치 5.1%
•9월 금리 인하설 일축하며 연말까지 고금리 기조 유지 입장
•연내 1회만 금리 인하 예고
-FOMC는 지난 3월엔 3회 금리 인하 시사
•시장은 연내 1~2회 예측해 옴
•FOMC 참석위원 19명중 8명은 2회 주장
-7명은 1회, 4명은 0회 주장

◽시장 반응
•S&P500·나스닥 사상최고 마감
-물가 '완만한 진전' 평가 때문
•5월 소비자물가(CPI)가 개선된 이유가 더 커
-5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3.3% 상승
-4월 상승률(3.4%) 대비 둔화

2️⃣지진 안전지역 없다...단층 조사 시급

어제 오전 8시 26분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발생. 올해 한반도와 주변 32차례 지진 중 최대 규모.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역대 최강

◽중요한이유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서쪽 내륙에서 발생
-이제 한반도에서 지진 안전 지역은 없다는 사실 확인
•한번 지진 발생시 주변 단층들이 자극을 받아 더 큰 지진이 발생 가능
-10여간 경주 인근 강진이 잦은 이유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단층 활성화 때문

◽더 심각한 문제
•지진은 지각 변동으로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
•그러나 어느 단층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인 불가

◽단층정보 없는 이유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영남권 단층 연구만 완료
-충청 전라 제주 지역 단층 조사는 착수도 못 한 상태
-특히 서해안은 수심이 얕아 지진해일 위험이 적은 때문
•한반도 단층 지도 완성 목표 시점은 2036년

◽단층정보 필요한 이유
•그래야 지진 대비 가능
•대만도 4월 규모 7.2의 대지진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단층정보 통한 대비 때문

3️⃣4개 재판 받게 된 이재명 대표

검찰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 이로써 이 대표는 4개 사건을 놓고 재판을 받게 됐음.

※4개 사건
①장동·백현동·성남FC 등 뇌물·배임 ②공직선거법 위반 ③위증교사 사건 ④ 대북송금 사건

◽중요한 이유
•2027년 대선 전까지 사건 1개라도 확정판결 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
•그러나 확정 판결 나지 않는다면 문제는 복잡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 규정이 없기 때문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진행 중인 재판을 받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 아님

◽조선일보 사설
•1·2·3심 모두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하라
•②③ 사건은 비교적 간단하니 이들 사건만이라도 서둘러 확정 판결내려라

4️⃣상법개정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개정하겠다는 상법 조항은?
•382조3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회사'를 ‘회사 및 주주’로 변경하겠다는 것
-소액주주의 이해까지 대변 주식 가치 높이겠다는 뜻

◽반론
•이미 형법상 배임죄, 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중 처벌
•기업들의 의사 결정을 위축시켜 정상적 경영을 방해할 것
•대다수 선진국은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 충실하도록 규정
•인수합병(M&A) 등 주요 결정을 놓고 의사 결정 속도 떨어질 것
-관련 설문조사(대한상의 152개 상장사 대상)
-상법 개정시 M&A 재검토 하겠단 응답 44.4%, 철회·취소도 8.5%

◽조간반응
•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동아일보)
•'이사 역할' 변경 꾀하는 상법 개정안, 전형적 소탐대실이다(한국경제)
•득보다 실 큰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역기능 따져는 봤나(이데일리)

5️⃣미국 정부도 '오물풍선' 사건 우려

남북간의 풍선 공방을 놓고 미국정부 인사들의 우려가 잇따라 나옴. 남북간 긴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우리 정부에게 전단을 단속하라는 주문도 나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우리는 긴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데 관심이 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긴장을 높이기보다 낮춰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취하는 데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한 언급

◽한겨레의 해석
•한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이 ‘긴장 완화’를 요구한 것
•동맹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우리는 단순히 쓰레기를 보내는 것을 넘은 북한의 잠재적 조치에 대해 항상 경계하고 있다"
-스팀슨 센터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