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무산, 누구 책임?

국민들의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며 제4이동통신 업체를 선정했던 정부가 5개월 만에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의 자격을 취소함. 취소한 결정적 이유는 자본금 납입 문제였다지만 정부의 책임도 큼

•스테이지엑스?
-28㎓ 대역을 활용한 5세대(5G) 이동통신
-정부가 지난 1월 4301억원 써낸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사업권 부여
-그러나 정부는 14일 후보 자격 취소 결정

•취소 사유는?
①자본금 제때 완납 못해
-입찰 당시 2050억원 자본금 마련 약속
-1차 납부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완납 못해

②주주 구성의 문제
-참여 주요주주(지분 5% 이상)는 6개사
-이 가운데 자본금을 일부라도 낸 곳은 스테이지파이브 한곳
-일부 주주들은 3분기 자본금 납입 '계획' 조차 확정하지 못해

•비판
-연매출 440억원 규모의 중소업체가 주도할 때 부터 불안
-그런데도 정부는 재무 능력 평가 생략하고 입찰부터 서둘러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업계 카르텍 지목한 뒤 속도전 나선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