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본질은 항명사건? 대통령실의 염치

(한겨레 사설요약)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규정. 또 박정훈 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한 것은 “장관의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된 실체와 증거가 있는 사건으로 채상병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

윤 대통령이 수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되던 날 국방부 인사들과 수차례 통화하는 등 외압 행사의 정황은 연일 불거져 나오고 있음. 이를 명확히 규명하자는 요구엔 귀 막은 채, 이 같이 주장하는 건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며 국민적 의구심에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격

정 실장은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도 거듭 확인함. 특검 추천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사안에 대통령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비논리적이며 국민 앞에 염치없는 행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