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 택시기사 급증, 이유는?
•교통사고가 늘면서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고령의 택시기사는 되레 늘어나고 있음
👴🏻70세이상 택시기사 4년간 증가 추이
•개인택시 기사는 46.2% 증가
-2만 5906명(2019) → 3만 7875명(2023)
•법인택시 기사는 37.1% 증가
-5810명(2019) → 7966명(2023)
💸7080 택시기사 증가 이유
•60세 정년 후 65세 연금 수령까지 '생계형 고령운전자' 증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기준 1위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정년이 따로 없어 퇴직 후 수입원으로 적합
-퇴직금으로 1억원 넘는 사업면허 산 뒤 10~20년 운행
-사업면허를 되팔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
•고령자 및 평균수명 증가
-평균 수명 82세로 약 15년 간 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 생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율
•청장년에 비해 높은 편
-65세 미만보다 13% 높음
-사고 피해자 평균 2.63명(65세 이하는 1.96명)
•지자체별로 면허 반납 이끌고 있지만 작년 면허 반납률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