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속으로는 집값 상승 바라나

[사설요약]

지난해 9월26일 정부는 주택공급을 5만5천가구 늘리겠다고 발표. 그리고 어제 10개월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공급대책을 약속.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심리가 퍼지는 현실을 인정한 것.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올랐음. 집값 불안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가 핵심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표방해왔음. 그러나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착공 실적은 작년대비 18% 감소. 주택 인허도 24% 감소.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을 키웠음. 향후 금리 인하시 집값 상승할 거란 기대심리도 변수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정책대출을 적극 공급. 시장금리 하락도 유도. 그 결과 가계대출 폭증. 정부가 연착륙을 말하지만, 내심 집값 상승을 바라는 것 아닌가. 집값 상승이 부동산PF 문제 해결이나 내수 활성화에 더 좋을 수도 있다면 위험한 발상임(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