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수사단 이어 국방부감찰단 외압도 불거져

권민철
권민철

[사설요약]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감찰단의 항명 수사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드러났음. 수사단에 대한 외압에 이어 감찰단에 대한 제2의 외압 의혹임

작년 8월2일 채상병 사건 기록회수 뒤 국방부에서는 이종섭(국방부 장관) 주재로 항명 사건 대책회의가 수차례 열렸음. 8월4일 회의엔 임기훈(국방비서관)도 참석. 박정훈을 수사하는 김동혁(국방부 감찰단장)도 참석. 검찰 수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회의를 열고 여기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석한 셈.

이종섭 전 장관 쪽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부터 항명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비서관도 상황 파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할 감찰단 수사의 방향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실 비서관까지 참석한 것은 대통령실이 직접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음. 김동혁은 8월6일 임기훈과 6분여간 통화하기도 했음. 감찰단의 기소 결정이 순수한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