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잭팟, 숨겨진 미국 판돈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큰 기대를 얻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내용 알아봄
🆚한수원, 미 업체와 법적 분쟁 중
•2022년 미국의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소송 제기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도용했다는 주장
-한수원이 원전 수출 시 미국 정부 허가를 맡도록 제재할 것을 요구
•2023년 미 법원, 웨스팅하우스 측 소송 각하
-원전 수출 통제권은 미 정부에 있기에 민간 업체가 소송 낼 자격 없다는 것이 이유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해 해당 법적 절차 마무리 되려면 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웨스팅하우스는 이번 체코 수주 결과에도 반발 중
🤔한수원 측 반박
•패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은 마지막 조율 단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에 대한 단독 협상 지위
-최종 계약 이전에 지위 잃을 위험 있음
-한국전력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한 적 있음
•체코 전력 공사도 한미간 법적 분쟁 주시하고 있음
•본 계약까지 한미 법적 리스크 줄이려는 노력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