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30원? 알고보니 1만2036원!
•최저시급이 1만원을 넘으며 소상공인 사이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이야기 나옴. 이유를 들어봄
💸주휴수당, 왜 주기 어렵단 거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
•최저시급 1만 30원에 주휴수당 더하면 시급은 1만 2036원이 됨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줄 수 없으며 폐업을 부추긴다고 비판
-소상공인 57% "알바 고용 축소·중단", 56.3% "쪼개기 알바 채용 확대"
🤔그렇게 부담되는 거야?
•3고 상황에서 최저임금 올라 소상공인 부담 커짐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하는 '쪼개기 근로' 증가
-1년 동안 15시간 미만 취업자가 24.3% 급증함
-사용자는 숙련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근로자는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
⛔여기서 잠깐만, 주휴수당은 언제 도입된거야?
•주휴수당은 1953년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짐
-당시에는 임금이 턱없이 낮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안전장치 필요했음
•그러나 지금은 이런 안전장치가 불필요한 상황으로 변했기에 검토 필요
-주5일 근무제·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 줄었음
-최저임금은 일본(시급 8745원)을 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에 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