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공약, 4년 전 약속은 지켰나
• 22대 총선 여야 제1호 공약은 모두 '저출생 대책'. 선거철마다 내세우는 공약인데,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 걸까?
🧪난임 치료 비용 지원
| 정당 | 공약 | 이행 |
|---|---|---|
| 미래통합당 (前국힘) | 난임시술비 전액 지원 | ❌ |
• 현황: 지원 횟수 제한,총 25회까지만 건강보험 적용 가능
• 평가: 난임부부 "비급여 항목 많아 정부지원금 금방 없어짐."
👦농어촌 국공립 돌봄 확충
| 정당 | 공약 | 이행 |
|---|---|---|
| 민주당 | 공공돌봄 농어촌 확충 | 🔺 |
•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 1229곳⬆️ 비수도권 655곳 ⬆️
• 평가: 공약 이행했지만, 수도권과 격차는 여전히 줄지 않음
🏡공공주택 확대
| 정당 | 공약 | 이행 |
|---|---|---|
| 민주당 | 청년,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 지원 | ❌ |
| 국민의힘 | 1인가구·청년·신혼부부 주거 희망 사다리 구축 | ❌ |
🔵민주당
• 현황: 5년간 14만 7천 호, 매입임대주택도 평균 2만 호 가량
• 평가: 100만 가구 목표치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
🔴국민의힘
•현황: 이미 주택 소유한 계층 위한 각종 규제 완화에 초점
•평가: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공공주택 공급 원활하지 않아 민간 시장에서 구할 수 밖에 없던 것이 피해 규모 키운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