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또 다른 충격, '빈집 쓰나미'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고 있음. 그 이유와 대응책 정리해봄
🏠빈집, 얼마나 많은데?
•전국 빈집은 2020년 기준 151만 가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전국에 39만 가구
•2040년 서울·수도권 도심에 빈집 폭증 예상
❓빈집 늘어나는 이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주택 초과 공급
-지난해 전국 주택보급률 102.1%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는 상속 등의 이유로 방치
•집값 하락
-사업성 떨어지면 정비 사업 중단되므로 빈집으로 전락
😨우려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각종 문제점 확산한다는 이론
•마을 슬럼화 진행, 주거 환경 열악
-쓰레기 불법 투기에 따른 위생 악화, 도시 미관 저해
-노후 건축물 붕괴에 따른 안전 사고 초래
-범죄 위험
•주변 지역 집값 하락 초래
•인프라 개선 위해 투자할 요인 사라짐
🔑대응
•지방정부의 빈집 매입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철거된 집터에 대한 재산세가 빈집 상태의 재산세보다 높지 않게
•빈집 구매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컨드 홈' 제도 도입
•빈집 직권 철거 명령제 도입
•지역 균형 발전이 근본적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