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징역12년😨 여론재판 희생양🐑일까?
👨🏻⚖️ 재벌 3세 사칭하며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받음. 양형 기준 넘는 중형이라는 평가.
💬 여론은?
◾"소설 뛰어넘는 막장 현실"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처럼 세기의 사기극에 부합한 형량이라는 반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반응도 적지 않음.
- 다른 흉악범에 비하면 형량이 좀 세게 나온 것 같다 _ DC인사이드 미국 주식 갤러리
- 전청조는 12년인데, 40억 횡령 혐의를 받는 모 연예인 친형은 징역 2년 말도 안 된다 _ X (트위터)
- 살인자보다 형량이 높다 _ 밀리토리네 카페
- 30억 사기로 12년인데, 300억 전세 사기도 똑같이 12년. 300억은 최소 30년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_ 에펨코리아
🔍 비슷한 사례 살펴보기
- 2022년 "암도 낫는 전설의 차"가 있다고 속여 30억 원대 투자 사기 벌인 일당 실형 선고
🚨재판 과정에서 감형된 징역 2년과 징역 1년 각각 선고 - 2023년, "투자하면 큰 수익" 직원 상대로 30억 원 폰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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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
🤔만약에..
- 전청조가 유명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 자극적인 성별 논란이 없었다면, 과연 같은 형량을 선고 받았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