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상속세 완화 예고...야당 법개정 해줄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를 예고함. 그러나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임. 야당의 반응을 주목해야 함

•성 실장의 언급(어제 KBS 출연)
-종부세: 초고가 1주택자와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
-상속세: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낮출 필요(OECD 평균세율 26.1% 감안)

•윤정부 들어 깎은 종부세
-1주택자: 부과 대상 주택 축소(11억원이상→12억원이상)
-2주택자: 중과 대상에서 제외. 공시가격도 인하
※작년 종부세 대상자: 48만명(1년만에 128만명 감소)
※중과 대상: 전국민 가운데 2597명 뿐!

•종부세 깎으면 일어나는 일
-종부세는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의 예산으로 내려보내
-작년 종부세 감면으로 지방에 교부되는 금액이 2조 6천억원 줄어

•야당의 입장
-빈익빈부익부 극심해 지는데 부자감세는 안될 말
-세수펑크에 나라 곳간도 비어가고 있는데 제정신인가

•잊지말아야 할 것
-종부세, 상속세 감면은 세법 개정 사항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고개를 숙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