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투자했다 70억 손해... 무슨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며 거액을 투자한 기업들이 수십억 원대 손실을 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컵을 반납할 때 되돌려주는 제도
-컵에 붙은 '바코드 라벨'을 스캔해 보증금 환급
•2년 전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철회
•관련 사업에 뛰어든 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짐
💸어떤 기업이 손실봤나
•일회용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을 대량 인쇄한 업체들
-A업체는 장비 구매·인력 충원에 40억원 투자했으나 계약 물량의 4%만 찍어냄
-B업체는 20억원 가까이 계약을 맺었으나 물량의 1%만 찍어냄
•결국 두 기업은 라벨 발주처인 조폐공사를 상대로 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정부측 반응은?
•조폐공사는 환경부 정책 바뀐 것이어서 공사에 귀책사유 없다는 입장
•환경부는 소송 결과를 보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