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받는 '전세 폐지론'...가능성은?
•정부가 '전세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언급해 전세 폐지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름
📈나날이 상승하는 전셋값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세
-특히 서울 아파트값은 2년 7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0.18%)기록
•전세 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시민사회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는 25,000~30,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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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액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매물이 거래될 경우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됨.
📢정부의 전세 폐지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 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
•정부는 전세의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을 추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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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 임대 주택 : 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 다양한 가격대로 공급하여 세입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목적
👥정부와 상반된 의견 보이는 시장
•시장에서는 전세폐지론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
•당장 전세를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닥칠 것이라는 것
-"전세를 폐지하면 결국 월세가 오르며 서민의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정부의 대안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세 대체할 수 없음
-기업형 임대주택은 민간 주도여서 공공주택보다 훨씬 비싸 오히려 주거비가 상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