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 지자체 짝짓기 이벤트 무슨 도움됐을까

남진희
남진희
성남시 미혼남녀 만남행사 '솔로몬의 선택' ⓒ연합뉴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미혼남녀 주선행사를 열고 있으나, 단기적인 이벤트라 저출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저출생 대책 알아봄

💑지자체 미혼남녀 주선 현황
•서울시 '서울팅'
-청년들에게 요리, 고궁 탐방 등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
-효과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에 사업 재검토
•경기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남녀 100명 중 21쌍의 커플 탄생
•경북도 '청춘시 연애읍 솔로마을'
-자연스러운 만남 후, 연애와 결혼으로 이어지면 5박 6일 크루즈 관광 제공

🤔출산율에 효과 미미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
-참가자 중 커플 성사율은 42.8%, 성혼율은 0.36%
-5차례 행사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만 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비판
-중장기적 저출생 해결 정책이 아닌, 단기 이벤트 수준

👨‍👩‍👧‍👦겉핥기식 저출생 대책들
•남녀 10명 중 9명, 설문조사서 저출생 대책 효과 없다고 응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부나 모가 기업 근로자여야 육아 휴직 사용 가능
-자영업자 소외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한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5%
•대부분 정책이 정상 가족에 집중
-이성 간 결혼, 출산이 아니면 육아 지원 받을 수 없음

🧐진정한 저출생 해결방안
•청년 주거 문제 심화 해결
-전세사기 구제 및 예방 강화
-집값 안정, 공공주택 등 노력
•생활비 지원(대구의 출산 지원 정책)
-도시가스, 전기세 등 에너지 비용 지원
-쓰레기봉투 등 생활용품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어린이집 예산 확대
•동성혼 입양이나 비혼 가정 출산율도 고려

참고: 한겨레, 뉴스민, 청년일보,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HUFF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