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윤 대통령 2년, 국민은 ‘국정 방향이 틀렸다’고 한다

윤 대통령 집권 2년은 참담. 옳다고 밀어붙인 정책들은 대다수 국민 뜻에 어긋나. 방송 장악, 권력기관의 사유화 이태원·오송 참사, 채상병 사건 외압. 나라 경제는 빨간불, 서민 경제는 고단. 절망과 분노는 깊어지는데 ‘입틀막’. 무능·오만·독선·불통의 2년이었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뒤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지만 국민 체감이 부족했다”고 언급. 국민이 회초리를 매섭게 들었는데, 반성은커녕 그 길이 맞다고 우기는 격. 국정이 정상화되려면 대통령부터 바뀌어야 함

윤 대통령은 지금껏 하고 싶은 말만 지겹도록 했음. 이젠 묻는 말에 진솔하게 답해야. 국정을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구체적 방안도 제시해야. 채상병 특검법 수용,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향적 입장을 취한다면 스스로 말한 쇄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경향신문)

2️⃣오늘 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예상 질문들

①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채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나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집단항명수괴죄 적용이 맞았나
▫️이종섭을 대사로 임명해 출국토록 한 이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건가
▫️김 여사가 명품백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나
▫️어떻게 조치했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왜 지지부진했나
▫️김 여사의 양평 땅 주변 고속도로 노선은 왜, 어떻게 변경됐나

②용산-여당의 수직적 당정 관계
▫️향후 3년 여소야대 구도의 협치 방안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원칙은
▫️야당과 사전 협의는
▫️중요 업무에 ‘비선 라인’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

③민생·경제·외교·안보
질문 1, 2개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예민한 사안들임
60분 회견을 주제별로 3, 4번은 따로 열어야 기본적 궁금증이 풀릴 만함

대통령은 오랫동안 국정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기다렸던 국민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아져 있음. 60분 남짓이라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답변해야(동아일보)

3️⃣국회의장 되려고 당 대표에게 구애 경쟁하는 정치 희극

국회의장을 맡겠다는 민주당 후보들이 법과 전통을 무시하고 중립 원칙을 훼손. 국회법 10조(국회의장은 국회 대표)와 20조(당적 보유 금지)의 취지 버림. 물론 무소속이 되더라도 속으론 친정 쪽으로 기울 수 있음. 그러나 이번만큼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앞세우는 건 전례 없음. 어제 경선 등록을 마친 후보들이 모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애 경쟁

▫️조정식 “이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
▫️우원식 “이 대표의 실천적 사회개혁 노선에 동의하는 가치 동반자”
▫️추미애 “이 대표와 충분히 교감하고 있다”
▫️정성호 “이심전심”

충성 맹세 방불. 국회의장을 당 대표의 하수인쯤으로 여기나.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 자리를 스스로 폄훼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 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겠다는 노골적 선언. 국회 조정자라는 기본적 역할을 팽개친다면 극심한 여야 충돌을 부를 게 뻔함(한국경제)

4️⃣경찰 불송치에도 ‘한동훈 명예훼손’ 또 수사 나선 검찰

한겨레는 2022년 5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여대를 후원받아 기부하는 과정에서 ‘엄마 찬스’를 활용했다고 보도. 한동훈은 딸 이름으로 기부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봉사활동이었다며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경찰은 지난 1월 기자들에 ‘혐의없음’ 결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차원에서 기사가 작성된 만큼, 한 전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러자 한동훈이 이의신청. 그리하여 서울중앙지검이 한겨레 기자들 수사중.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임

검찰의 재수사 대상은 오히려 한 전 위원장임. 딸의 논문 대필과 에세이 표절 등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추가됨.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책무이고 공적 사명임. 한동훈이라고 검증 대상의 예외가 될 수는 없음(경향신문)

5️⃣與 비대위원장, 구태의연한 진단으로 위기 돌파 어렵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보수 정체성이 약화된 때문이라 언급. 그래서 보수 결집하겠다는 것. 구태의연한 진단. 시대착오적임.

오히려 국정 난맥과 이에 맞물린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 여당이 민심을 반영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게 참패 원인. 깊이 반성해야 함에도 보수 정체성 강화로 방향을 몰아가는 건 바른 처방이 될 수 없음

김민전 국힘 당선자가 김건희·김혜경·김정숙 여사를 모두묶어 ‘3인 특검’을 제안한 것도 안일한 상황 인식을 드러내는 한 예. 이러한 물타기로는 여론의 수긍도, 압도적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 나가기 어려워. 위기임에도 여당의 각성이 보이지 않아(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