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민원24)의 오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적 등이 담긴 민원서류 1200건이 잘못 발급됐음. 지난달 초 사고 발생 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한 달간 쉬쉬하다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유출 사실을 시인

앞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도 잇달아 마비됐었음. 그래서 올해 1월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바로 다음 달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 개통 첫날 먹통. 자칭 ‘전자정부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발생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이번처럼 사고 사실을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짐. 정부는 전산망 사고 때마다 “개발 실수” “소프트웨어 문제” 등의 핑계를 대고 있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님(동아일보)

2️⃣‘김건희 명품백’ 수사 나선 검찰, ‘보여주기용’ 아니어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때문.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것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특검’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을 필요성 있었을 것

생색내기 수사, 보여주기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의심이 벌써부터 나옴. 검찰이 김 여사를 처벌할 가능성은 낮아. 현행 청탁금지법은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님. 다만 윤 대통령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뒤 처벌받을 수 있음. 검찰의 입증 의지가 관건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4년이 넘도록 뭉개고 있음. 김 여사를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음. 이번만큼은 반드시 김 여사를 소환해 명품백 수수는 물론 주가조작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야함(한겨레)

3️⃣윤 대통령 회견, 국민 신뢰 회복할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연다는 기자회견은 1년 9개월만의 기자회견. 만시지탄. 진솔한 태도로 답해야 함. 영수회담처럼 보여주기용에 그친다면 여론은 윤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것. 국민이 듣고 싶은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님

채상병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의 간여여부, 이종석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유, 대통령 본인의 과오 여부 등. 김건희 여사의 비정상적 상황도 해명해야 함.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지연 이유. 그 외 수직적 당정관계, 야당과의 협치 복안, 의정 갈등, 고물가·고금리, 감세 정책 전환 여부 등

2년간 쌓인 이런 질문들은 대통령이 회피해온 것들. 해결하기는커녕 사실상 뭉개온 결과. 이번 기자회견만으로 불통과 불신이 모두 해소될 수는 없음. 하지만 피하지 않고 답변한다면 국정기조 변화의 출발점일 수 있음(경향신문)

4️⃣尹 “기초연금 40만원”, 정권마다 10만원 인상 현실화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함. 현재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은 1인 최대 33만4810원 받고 있음. 2008년 도입 당시 10만원 안팎. 이후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올라 이제는 40만원 약속

문제는 그래봤자 노인 빈곤율(30%후반)은 제자리. OECD 평균의 3배.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하위 70%에 똑같이 주기 때문

국민연금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수령. 그러나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세금으로 주는 것. 40만원으로 인상시 30조원 필요.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낸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기초연금은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야지 지원액수만 늘일 문제는 아냐(조선일보)

5️⃣서학개미까지 손뻗치는 리딩방, 당국 방치해선 안돼

나스닥 상장사 모바일헬스네트워크솔루션이 지난달 상장 직후 600% 가까이 올랐다가 이달 초 공모가 미만으로 폭락.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인 국내 리딩방(주식 종목 추천 채팅방)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

리딩방은 주가 조작 세력의 온상이 된 지 오래. 불법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운영하거나 유명인을 사칭하기도. 리딩방 근절이 어려운 것은 불법성을 가리기가 어려워.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하면 '다수 대상 투자 정보 안내'는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시세조종 대상이 해외 증시 상장 종목이라면 불공정 여부를 가리기 더 어려워

7월부터는 SNS나 공개 채팅방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만 운영 가능. 하지만 리딩방 피해가 지속된다면 유사투자자문업 제도의 존치 여부를 고민해야(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