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49일만에 민생토론회를 '시즌2'로 재개함. 계속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겠다는 취지는 이해함. 그러나 '시즌1'의 잘못을 반복해선 안됨. 열심히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방향이 중요

'시즌1'에선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졌음. 재원 대책조차 없는 정책(국가장학금확대), 사업타당성 검토도 안된 정책(한국형 아우토반) 등. 대통령이 앞서가면 부처는 허겁지겁 뒷수습. 현장도 중요하지만 준비 조율없는 현장행사는 보여주기일 가능성. 정책을 왜곡하기도

그리고 민생토론회는 실행력을 갖춰야함. 내용도 대통령급 이어야함. 장관이 해도 될 일을 대통령이 나서는 건 안됨. 부처 간 이견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를 대통령이 나서야함(중앙일보)

2️⃣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란봉투법 입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힘. 노동법이나 노조 울타리 바깥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 표준계약서 마련△정부재정 지원을 약속함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했었음. 원청이 하청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법이었음. 원안에는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 범위에 포함하는 조항도 있었음. 이런 입법은 무산시켜놓고 새로 법을 만들어 노동약자를 지원하겠다고?

특히 법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만 바꿔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372만명)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음. 대통령은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는 식으로 노동정책을 펴선 안됨(한겨레)

3️⃣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음. 그제 검사장급 39명 교체가 발표될 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 순회 중. 참모진이 대거 바뀌는데도 대검을 비운 것은 불만의 표현

이번 인사는 4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떠올리게 함. 당시 정권은 정권비리 수사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전부 좌천시켰음. 이어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쫓아내는 ‘2차 인사 학살’을 했음

윤 대통령은 당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결과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음.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라인을 교체한다고 비위 의혹이 덮이지 않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반응이 많음. 뼈아픈 지적(조선일보)

4️⃣‘이재명 일극주의’로 가는 민주당 건강한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가 뚜렷해지고 있음. 당내 인사도, 정책도, 국회 운영도 ‘명심’만 있을 뿐 다른 목소리는 실종. ‘명심’ 논란은 국회의장 경선에서 정점으로 치달음.

4명 가운데 추미애 당선인으로 기울어.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역할을 했다는 소문도 있음. 박 원내대표가 무투표로 당선될 때는 이 대표가 낙점했다는 뒷말 있었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연임론’을 띄우는 것도 수상. 경선에 나서면 그만인 일을 ‘추대’하는 건 공당의 모습이 아님

다양성이 사라진 정당은 건강할 수 없음. 이상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려워, 폭주하기 쉽고 힘을 남용하게 마련. 그러면 민심이 심판. “윤심이 곧 민심”이라던 정부·여당의 몰락을 지켜보고도 이 모양인가(경향신문)

5️⃣‘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

공수처가 작년 8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 첫 통화는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고 국방부가 회수한 날. 이어 7~21일 10여 차례 통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사건을 재검토해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축소해 경찰로 넘기던 때. 이어 8월 말에도 10여 차례 통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불거지던 시점

두 사람은 이전까지는 전혀 통화가 없던 사이. 유재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진술. 업무에 연관성이 거의 없는 두 사람이 해병대 수사 결과 회수 이후 갑자기 수시로 통화하면서 정책 관련 대화만 나눴다고?

두 사람 외에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상호 긴박하게 움직였음. 7월 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브리핑 취소직전 대통령실이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8월 2일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찰 간부에 전화. 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나(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