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변죽 울리는 한동훈의 ‘목격담 정치’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목격담이 부쩍 잦아짐.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남, 도서관 열람실 독서, 자택 인근서 전화통화, 식당에서 칼국수 먹는 사진 등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연출한 것 이라는 해석 나옴. 공개활동, 입장표명은 피하면서도 궁금증과 관심을 일으키는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것. 이른 정치복귀 비판을 희석시키고 복귀시점을 가늠하기 위한 전략적 여론 떠보기일 가능성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음. 입은 열지 않은 채 여론의 관심만 높이려는 의도임. 당의 진로도 흐릿한데 알쏭달쏭한 행보는 국민을 혼란케함.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혀야함.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정치 행보를 우연이나 팬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해선 안됨(동아일보)

2️⃣국민 갈라치기만 하는 윤 대통령, 정책 반대가 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개혁은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기득권을 뺏기는 쪽에서 정권퇴진 운동을 벌인다”고 말함. 국정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여론이 높은데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으로 규정해 갈라치려는 것 아닌가

그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고 했음.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나. 참모는 예스맨들만 골라 기용. 민정수석 부활. 아내 수사 지휘라인 교체. ‘입틀막 경호’ 당사자를 병무처장에 임명. 이제는 국민을 적으로 몰고 있음. 국민들이 무슨 기득권이 있나

국민들은 정책 방향과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할 뿐임. 실제로 노동 정책은 노조 적대시로 일관,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겨, 의대정원은 불쑥 던졌다가 수습도 못함. 그러고는 반대자들에게 노골적인 적대감 드러냄. 자신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기득권 타파 운운은 맞지 않음. 민심이 아무리 꾸짖어도 변할 뜻이 없다면 남은 임기는 어찌할건가(경향신문)

3️⃣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오늘 국회의장이 결정됨. 민주당의 추미애, 우원식 후보 모두 개헌에 강한 의지를 내비침. 22대 국회의 첫 화두는 개헌이 될 것. 민주당도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위’ 출범 방침.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해 내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도록 하자는 것. 그러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수반하는 거라 위헌적. 거부권 제한은, 범야권(192석) 의석수가 개헌선(200석)에 못 미치니 그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 이는 총선 민의의 왜곡

개헌 공론화는 21대 국회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함.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크고 긴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함.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식의 정략적 접근으론 안됨(중앙일보)

4️⃣총수 피해가려는 ‘김범석 쿠팡’ 꼼수, 공정위 또 눈감았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올해도 공정위 총수(동일인) 지정을 피함.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그러나 김 의장은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게 됨

김 의장의 총수 지정 논란은 2021년부터 촉발. 자산이 5조원 넘어 대기업집단에 포함됐지만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자연인 대신 법인을 총수로 지정. 논란이 되자 공정위는 올해 시행령을 개정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 예외 규정’ 4가지를 만듦. 쿠팡은 여기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 김 의장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그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김 의장 동생 김유석씨 부부가 임원은 아니지만 쿠팡 계열사에 재직중. 즉 친족이면 임원이 아니어도 총수를 대신해 의사 결정에 참여 가능. 총수의 눈과 귀 역할도 할 수 있음.  기업의 총수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처벌을 피해가는 건 특혜임. 국내 기업인과의 역차별도 발생. 공정위가 엄정히 대응해야 함(경향신문)

5️⃣흠결 점입가경 오동운, 공직수사 이끌 수 있겠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 그 땅 소유자는 후보자의 아내. 아빠 돈으로 엄마 땅을 구입한 것. 거래로 위장한 증여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음. 고액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

후보자는 인천지법 판사로 재직중이던 2004년 3월 직업란에 ‘장영업’이라고 기재하고 이근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위반. 이들 3건은 그가 공직자였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어야 할 사안.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림. 잘 못 해명하면 적임이라 보기 어려울 것(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