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거부권을 ‘대야 협상권 삼으라’는 윤 대통령의 초법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총선 당선인들과 만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말했음. 22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대화, 정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임. 거부권은 3권분립·국회입법권을 위해 자제돼야 함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2년 간 거부권을 9차례 행사.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이 행사. 내일 다시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걸로 보임. 국회 입법권 무력화는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특히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사안임. 거부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 야당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가(경향신문)

2️⃣누구나 아는 총선 참패 원인 놓고, 與 40일째 백서 공방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발간을 놓고 40일째 논란. 백서 특위가 대통령 책임은 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만 부각시키려 한다는 반발. 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위해 백서 발간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특위의 당내 총선 평가 설문조사엔 한동훈 원톱 체제와 메시지, 지원 유세 방식만 집중 질문. 윤 대통령 평가 문항은 없다고 함.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의 ‘이·조 심판론’과 ‘진보 인사 대거 영입’ 패인으로 지목.

하지만 근본적 문제는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수직적 당정 관계였음. 윤 대통령도 “제 국정 운영이 많이 부족했다”고 했음. 국민의힘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친윤 중심 체제로 되돌아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음(조선일보)

3️⃣‘해외직구 금지’ 철회… 정부 일처리 이렇게 허술해서야

정부가 KC 미인증 80개 품목은 해외직구 금지시키겠다고 했다가 사흘만에 철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정책을 수정. 민생 관련 일처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나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8000억원원. 해외직구는 정식 수입보다 23.3% 저렴. 고물가 시대에 어찌보면 최적화된 구매.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때 해외 직구 방침은 이율배반. 그 실효성도 의심됐음. 해외 판매자의 KC 인증을 강제할 수단이 없음. 올 1분기 하루 평균 해외직구 통관 물량만 46만건임. KC인증의 신뢰성도 낮음

현 정부 들어 설익은 정책을 내세웠다 접는 행태가 한두 번이 아님. ‘5세 초등 취학’, ‘주 최대 69시간제’ 등. 대책 발표 앞서 정부가 여론을 읽고 심사숙고해야(국민일보)

4️⃣‘R&D 예타’ 폐지 지시, 조변석개하는 미래 정책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엔 R&D 예산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전면폐지를 지시했음. ‘나눠먹기식’이라고 비난할 땐 언제고 재정 투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예타마저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

R&D 예산 삭감에 이어 복원에도 제왕처럼 굴고 있음.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비판을 받자 이를 만회하려 무리수를 씀. 국가의 백년대계가 달려 있는 R&D 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음. 대통령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즉흥성은 과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음

이번에 R&D만이 아니라 저출생, 약자복지, 필수의료 등 굵직한 과제들이 언급됐음. 재원 마련 대책은 지출 구조조정밖에 없었음. 지난해 예산 불용액은 45조7천억원. 올해도 이를 반복하겠다는 것. 감세 남발로 세수펑크를 자초하면서 건전재정은 지키겠다고 하고, 건전재정을 지키겠다면서 R&D 예타는 전면 폐지하겠다는 건 모순(한겨레)

5️⃣“K밸류업” 요란했는데, 韓 증시 성적은 주요 10개국 중 꼴찌

세계 20대 주가지수 가운데 14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 탄탄한 기업 실적과 AI 기술 혁신,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이 맞물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인도 증시가 역대급 호황을 맞음. 그러나 코스피 상승률은 올해 2.05%. 주요 10개국 중 꼴찌. 닛케이지수의 1/8, 상하이지수 보다도 낮음

작년말 증시 부양책(공매도 전면 금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올해 일본을 벤치마킹한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확대 계획 공시) 등의 처방이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방증. 특히 밸류업 대책은 알맹이(자사주 소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혜택)가 빠져있음

외국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잇달아 등장해 증시 판도를 바꿈. 한국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수년째 그대로. 산업구조 재편과 기술 혁신이 더디기 때문.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함(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