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이번엔 고령자 운전면허·공매도, ‘오락가락 국정’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국정이 도를 넘고 있음. 대표 사례가 고령자 상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정책.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고속도로 운전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 결국 하룻만에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발을 뺐음

공매도 문제도 마찬가지.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 이복현 금감원장도 6월 중에 공매도 재개를 언급.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제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19일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이 번복됐음. 이밖에 연구·개발 예산 삭감,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수능시험 킬러문항 배제, 의대 2000명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즉흥·졸속 행정에 국민은 내내 골병이 들었음. 이런 국정 난맥에도 문책을 하거나 책임지는 자가 보이지 않아(경향신문)

2️⃣野, 팬덤정치 우려한 김진표 의장 쓴소리 새겨듣기를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일 정치권에 쓴소리. 어제는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하는 득표율은 5%. 나머지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고 말함.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패한 이후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뜻을 20%까지 반영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

그제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다”라고 강조. 시민운동가처럼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설득에 나서라는 조언. 강성 지지층에 매몰돼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민심과 멀어진다는 경고

20일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여당은 대통령에게 필요하면 ‘노’(No)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직설. 민주당과 달리 국힘 원로·중진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있음. 대통령이 아내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는데도 아무 문제 제기도 안함. 여당이 민심을 전달하지 못해 윤 정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깨달아야(세계일보)

3️⃣공수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전에 수사결과 내놔야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3년 임기를 시작. 4개월 만에 수장 공백 사태 해소. 그러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 수사역량은 턱없이 부족, 출범 이후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이 3건. 이 중 2건은 무죄 판결이 났음. 1기 검사들은 대부분 임기 만료 전에 사직.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을 폭로. 차장은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소. 사기는 떨어졌고, 기강은 엉망

유명무실해진 공수처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진.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가 고발장을 접수받은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특검법안이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통과된다면 공수처는 하던 수사마저 중단해야 함. 공수처가 유령 취급을 받는 셈

국회가 특검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 전까지는 공수처가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 함. 왜 특검을 해야 하는지 공수처가 먼저 수사결과를 보여줘야(국민일보)

4️⃣피해자 끈질긴 노력 없었으면 못 잡았을 ‘서울대 n번방’

동문 졸업사진 등을 이용해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이 구속됐음. 2019년 ‘n번방 사건’을 꼭 닮아. SNS 텔레그램을 통해 장기간 범행 지속. 주범 2명은 일면식도 없으면서 온라인으로만 소통하며 끈끈히 유대

피해자들 노력도 비슷.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경찰서 4곳에 고소.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종결. 피해자들은 경찰을 대신해 다른 피해자를 찾아 나서고, 자료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았음. ‘n번방’ 사건을 최초로 알린 ‘추적단 불꽃’에도 도움 요청. 활동가가 2년 넘게 가해자를 쫓으며 만남을 유인해 경찰에 붙잡히게 함

경찰은 피해자나 활동가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못했나. 더욱이 ‘n번방 사건’ 직후였음에도 수사를 어영부영 종결.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는데 SNS의 익명성만 탓해. 공권력 불신은 결국 가해자 신상 공개 등 ‘사적 제재’의 난무만 초래할 것(한국일보)

5️⃣삼성,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 ‘초격차 신화’ 다시 쓰는 전기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DS) 수장이 전영현 부회장(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전격 교체됐음. 연말 정기 인사철이 아닌 때에 주력 사업의 리더를 바꾸는 건 드문 일. 고 이건희 회장이 2011년 7월 조직을 대대적으로 재편해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을 묶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을 신설하고 수장을 교체했던 파격 인사를 떠올리게 함

전자공학 박사인 전영현 부회장은 대표적인 ‘기술통’.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 경쟁의 가속페달을 세게 밟기 시작했다는 신호. 메모리 분야에서 AI 시대의 총아 HBM(고대역폭메모리)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회복해야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선 1위 대만 TSMC와 벌어진 격차를 좁혀야함. 독자 개발중인 ‘마하1’을 비롯한 차세대 반도체로 엔비디아가 독점한 ‘AI 가속기’ 시장도 공략해야함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걸로 전망. 특히 AI 혁명이 몰고 온 높은 파도는 삼성전자가 절대 놓쳐선 안 될 기회. 메모리 분야 1위 수성은 물론이고, AI 반도체의 강자로 올라서길 기대(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