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줄였다고 홍보하는 환경부
정부가 탈원전 폐기 정책으로 지난 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속 감소했다는 자료를 내놓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늘린 덕분이라는 취지
하지만 지난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총발전량이 이례적으로 1%(6.2TWh) 감소. 발전량 줄면 탄소배출 줄어들어. 원전 발전량이 4.4TWh 늘어났다지만 재생에너지도 3.5TWh나 증가. 때문에 탈원전 폐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정부가 7월에 발표하는 잠정치를 올해는 석달이나 앞당겨 내놓은 건 총선 때 야당 공격 위해 자료를 급조한 노림수로 보임
(유럽연합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1년새 15%나 줄어든 것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한 덕분이라고 밝힘. 탄소중립의 길은 ‘원전 복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 보다 4.8% 감소했다고 밝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다가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는 것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투자를 단행한 결과.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 덕분. 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2%까지 높이고, 원전 비중은 23.9%로 설정한 것을 현 정부 들어 각 21.6%와 32.4%로 바꾼 것
만약 문재인 정부의 비현실적 탈원전 정책을 막무가내로 지속했다면 화력발전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늘어났을 것. 비현실적인 기업들의 경쟁력도 도태시켰을 것.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효과로 확인됐으니 현 정책에 더욱 힘을 실어야(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장비 中 수출통제 최대 피해는 韓… 외교력 발휘할 때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에서 한국산 수입만 큰 폭으로 감소. 전년 대비 한국 장비 20.3% 감소. 미국 장비는 3.1% 감소. 네덜란드, 일본 장비는 151%, 4.7%씩 오히려 증가
재작년 10월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규제하면서 동맹국 기업들에도 동참을 요청. 그러자 중국 기업들은 첨단 대신 범용(구형) 반도체 생산과 장비 개발로 유턴.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70% 이상이 범용 반도체. 한국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건 이 범용 장비를 주로 중국에 공급해 왔기 때문
미국은 최근엔 중국의 이 범용 반도체 해외 수출까지 차단하려함. 우리 기업의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는 사안. 한국이 미국 주도의 규제에서 벗어나긴 어렵지만 한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동아일보)
유가 움직임이 심상찮음. 브렌트유는 배럴당 91.17달러로 5개월 만에 최고치. JP모건은 8~9월 100달러 예상하기도. 최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의 피폭이후 중동 지정학적 위험 고조된 때문
모처럼 수출 회복에 힘입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국내 경기에 타격 불가피. 지난달 석유 가격이 14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 유가는 농산물과 함께 3%대 소비자물가 상승 견인. 환율마저 연일 고공행진. 4월 이후 물가 더 오를 가능성
금리 낮춰 저성장 탈출시켜야 할 한국은행도 물가 때문에 금리 낮출 수도 없음. 고유가는 무역수지 악화, 소비 둔화를 야기해 수출 호조세에 악재로 작용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각오 필요(국민일보)
기업 사외이사 제도, 정·관계 로비스트로 변질되고 있다
남구준 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사교육 카르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입시학원 기업 메가스터디의 사외이사로 선임. 수사 대응용이란 의혹이 크지만 남 전 본부장은 어떤 해명도 없음
사외이사는 외환 위기 이후 대주주의 경영 독단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상법으로 도입한 제도. 하지만 지난 3월 주총에서 30대 그룹의 71사가 사외이사 103명을 추천했는데, 이 중 40%가 법조계·관료 출신
경영 전문가 대신 판검사, 고위 관료, 국세청 등 힘 있는 기관 인사를 뽑아 로비스트나 바람막이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음. 이런 사외이사 구성으로 어떻게 주주 가치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