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헌재 검사 탄핵 기각 유감이나… 공소권 남용 경고 새겨야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가까스로 기각됐음. 안 검사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재판에서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가 선고돼 동료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기소했음. 국회는 이것을 ‘보복기소’로 보고 작년 9월 탄핵소추안을 가결

헌재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고, ②위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해야 함. 재판관 4명은 ①② 모두 인정. 2명은 ①만 인정. 3명(이영진·김형두·정형식)은 모두 부정. 모두 부정은 매우 유감. 대법원은 2021년 유씨에 대한 기소는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 공소를 기각시켰기 때문.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첫 사례였음

검찰은 이번 결정을 반겨선 안 됨. 기각은 됐지만 유씨 기소가 위법이라고 본 재판관은 9명 중 6명에 달함. 인용 의견을 낸 4명은 “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음(한국일보)

2️⃣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

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시 당직 사퇴시기를 1년 전에서 더 늦추기로. ②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은 삭제키로. ①이 실현되면 이 대표가 대표를 연임시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 ②는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

22대 개원 첫날 거대 야당의 의원총회 첫 의제가 1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란 말인가.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당헌을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음.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키로. 또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기로 함.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조선일보)

3️⃣합헌 난 종합부동산세, 여야는 흔들지 말라

헌법재판소가 6:3 의견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합헌 결정을 내림. 심판 대상은 납부 대상을 대폭 확대한 문재인 정부 당시 옛 종합부동산세법 조항

강남의 복수 아파트 보유자들의 청구 취지는 3가지가 위헌이라는 것. ①공시가 합산 6억원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 ②종부세 계산을 구체적 법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 ③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세법률주의·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

헌재는 ①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부합 ②에 대해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 ③에 대해서는,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

헌재는 종부세가 정의로운 세금이라 판단.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종부세 담세 능력은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함. 이번 판결로 무분별한 종부세 완화 논의도 접어야(경향신문)

4️⃣中 밀어내기 수출 폭증… ‘G2 갈등’ 최대 피해국 돼가는 韓

올해 1∼4월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0배 이상 급증.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을 시행하고 EU도 중국산 전기차 반덤핑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밀어내기 수출한 까닭. 중국산 철강 수입도 1.4% 증가. 중국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역시 밀어내기중

반면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은 급감. 이 1∼4월 대중 무역적자는 6조원. 30여 년간 최대 흑자 교역국에서 작년 적자국으로 전환한데 이어 적자 구조가 고착화.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의 초저가 공세도 전반으로 확대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는 미국처럼 할 수 없다는 점. 한국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20%, 수입의 경우 산업용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 한국이 보복 관세 물리면 중국도 보복에 나설 것. EU, 일본 등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중국의 덤핑 수출 대응에 나서야(동아일보)

5️⃣'지구당 부활' 추진... '돈 선거' 우려 없게 차분한 논의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구당 부활 논의가 활발.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현역 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 형평성 확보가 명분. 20년 전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된 제도 부활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 내고 있음

지구당 폐지는 2002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개혁이었음.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폐지. 지구당을 대체한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는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님. 평시 지역사무실과 유급 직원을 못 둠. 지난 20년간 ‘돈 선거’ 근절에 큰 역할을 했음. 동시에 정치 신인 등 원외 인사의 활동과 지역 당원과의 소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음

그러나 지구당 부활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여전. 돈 선거 폐단까지 부활할 수 있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사건은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돈이 오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 정치 불신은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돈정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 방안부터 제시해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