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신뢰 회복’ 전제로 군사합의 깬 정부, 대북전단부터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 2018년 이후 중단된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의 족쇄가 풀림. 국방부도 군사합의로 제약받아 온 모든 군사활동 복원을 선언. 북한이 풍선살포 중단을 밝혀 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굳이 초강수를 들고나온 건 과잉. 이참에 눈엣가시 같던 군사합의를 폐기하겠다는 속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남북 긴장을 일부러 키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는 행위는 경제에도 큰 피해를 미치는 자해수단

당장 내일 예고된 북한인권운동단체의 대북전단 추가 살포에 우려가 커. 대북전단→북한의 풍선 살포→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북한의 확성기에 포사격→접경지역 주민들 위험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방관. 그러나 특정인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아. 정부는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야(경향신문)

2️⃣“법 앞에 성역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김건희 여사의 소환 필요성을 묻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힘.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대답.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가 고발된 건 작년 12월. 5개월가량 조치를 하지 않다가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떠밀리듯 수사

이외에도 샤넬 화장품 수수, 최 씨의 청탁을 받아들인 의혹도 있어.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4년 넘도록 결론을 못 내. 김 여사가 계좌만 맡긴 건지, 전주(錢主) 역할을 한 건지가 쟁점. 불러서 그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할 수 있을 것

검찰은 그 동안 한 차례 서면조사만 했을 뿐 소환은 안해. 용산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것.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말만 반복. 원론적 발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사할 건지 밝혀야. 지금은 팩트와 결론이 담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동아일보)

3️⃣언론자유 지킨다면서 ‘언론 재갈법’ 발의한 野의 이율배반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가 어제 출범.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해.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자유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명분 앞세워

이렇게 언론자유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은 지난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발의.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케한 법안. 정정·반론·추후보도를 원(原)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게재토록 하는 게 골자

하지만 어떤 게 ‘악의적 보도’인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언론 활동에 큰 제약. 소송 남발, 언론사 자기검열 가능성도. 지금도 오보에 대해선 배상받을 길이 있어 중복된 규제. 속히 철회해야(국민일보)

4️⃣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정부가 업무거부 중인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조치. 사직해 다른 수련병원을 찾거나 의료기관에 취직해서 일반의로서의 임무라도 하는 것. ‘사직’과 ‘복귀’ 중 선택을 불가피하게 해서 수련병원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 근무지 이탈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언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

일반 노동자였다면 손배소송으로 겁박당하며 궁지에 몰렸을 테지만, 전공의들은 특별대우를 받아와. 이제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마음에 담고 복귀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

정부도 근무·교육 환경 개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 믿음을 줘야.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율을 낮추고 전문의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의료개혁 원칙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한국일보)

5️⃣연금 개혁 무산 후폭풍, 국내 투자 비중 줄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현재 14.2%에서 2029년 13%로 낮추기로 결정. 3년 뒤부터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급액이 더 많아져 보유 자산을 팔아 부족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

국내 증시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은 1988년 기금 설립 이후 국내 주식에 투자해 연평균 6.3%수익을 올려와. 반면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11%였어. 수익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수 있어. 결국 더 수익을 내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축소를 선택한 것

국내 증시 시가총액 중 국민연금의 보유 비율은 5.8%인 반면 일본 공적 연금은 일본 증시 시가총액의 25%를 보유.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면 주가에 악영향. 이는 다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