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대북전단 보낸 날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 충돌 조장하나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4주만에 또 강행. 북한도 오물 풍선 재개할 가능성 높아졌음. 남측이 전단 살포 안하면 북측도 오물풍선 안 보내겠다고 했었기 때문. 정부는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틀 예정이라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짐

정부가 전단살포를 제지 안한 것은 잘못. 헌재가 전단살포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뿐 아니라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전단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 본 때문. 즉 국민의 생명·안전 보장과 긴장완화는 정부의 책무이고, 이 책무를 위해서 살포 제지는 정당하다고 본 것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충돌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상황 관리를 해야 함.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연설에서 이렇게 말해.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할 것.” 헌법상 책무에 맞는 말인가(경향신문)

2️⃣모호한 사업성에 정치 셈법 대상 돼 가는 동해 유전

‘동해 유전’ 개발이 정쟁으로 번질 태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고 적고,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지지율 20% 붕괴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 정국 주도권 때문이겠지만 유전 개발과 관련한 석연찮은 의문 때문이기도

먼저 컨설팅업체 액트지오의 전문성 논란. 매출액이 미미한 ‘1인기업’의 기술역량에 대한 의문이 큼. 국제신용평가사 S&P는 “매장량 탐사가 상업적 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흥분하지 말라고 당부. 76년 영일만 석유 발견 발표 뒤 1년 만에 개발 중단. 98년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전 발견했지만 겨우 가스 4500만 배럴 생산 뒤 폐쇄

특히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도 작년 1월 사업성 때문에 철수.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지역인 8광구와 6-1광구에서 심해 가스전 탐사를 2007년부터 한국석유공사와 공동 수행했던 회사임. 오늘 액트지오 대표(비토르 아브레우)가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함(중앙일보)

3️⃣총리 유임에 부분 개각… 이 정도로 '국정동력' 생기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 6개 부처 장관만 교체한다고 함. 총선 참패 다음 날 나온 총리 교체카드는 ‘정권심판’ 민의가 확인되자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화답’했던 카드. 그 총리가 유임된다니 답답

총리 교체 후 호흡을 맞출 장관 인선을 단행하는 게 상식. 야당의 동의 가능성이 문제라면 윤 대통령이 더 적극 움직여야 정상. 실책을 인정하고 정치적 에너지를 되찾는 수단으로 인적 교체만큼 중요한 게 없음. 윤 대통령은 이 절실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1%(7일 갤럽조사), 18세~50대의 지지율은 10%대. 더 떨어지면 ‘심리적 탄핵’. 국정운영 2인자인 총리 인선을 속히 진행해 민심을 수습해야. 신망이 두텁고 신선한 새 총리 후보를 발굴해 국민 마음을 열어야. 불통과 독선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를 줘야(한국일보)

4️⃣1인당 소득 日 추월, ‘통계 변경-엔저 착시’에 취할 때 아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 일본을 추월. 5년마다 이뤄지는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변경 때문. 기준연도를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니 작년 1인당 소득이 7.3% 증가. 유튜버 등 1인 사업자, 신산업 분야 기업 활동 통계가 포함되면서 국내 사업체 수가 40%, 매출액은 8% 각각 늘어난 결과. 여기에 일본의 슈퍼엔저도 영향을 미쳐

기준연도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작년 1인당 소득(3만3745달러)은 여전히 일본(3만5794달러)보다 낮아. 변경전 GDP도 호주, 멕시코에 뒤진 14위. 변경 후엔 여전히 12위. 기준연도 변경시 1인당 소득은 10년째 3만달러 제자리걸음

통계 개편으로 GDP도 늘어. 이러다보니 국가채무, 가계부채 비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 발생. 이를 근거로 나랏빚, 가계대출을 더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지 않게 해야(동아일보)

5️⃣대통령은 “강한 나라 만들자”는데 초급 간부 떠나는 軍

작년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의 장교와 부사관이 9481명. 작년보다 24% 증가. 그 가운데 5~10년 복무한 대위·중사가 43% 차지. 작년보다 35% 증가. 이러다보니 ROTC(학군장교) 지원율은 해마다 급감해 문 닫은 학군단도 여럿. 사관학교, 대학 군사학과, 육·해·공군 부사관의 인기도 바닥.

병사들 월급 인상과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병사 월급 200만원’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턴 장교와 병사의 월급에 차이가 없음. 실질 소득은 이미 역전. 병사들 의식주는 국가가 보장하지만 간부들은 월급으로 부담. 당직 수당안 경찰·소방관의 절반에도 못 미침. 초급 간부들은 “군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자조. “나가서 대리운전이나 배달 뛰는 게 낫다”는 것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음. 초급 간부들의 이탈을 막을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공허한 말이 되고 말 것(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