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동해 석유·가스 매장량을 분석했다는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는 작년 2월 한국석유공사와 용역 계약 체결. 그런데 계약 당시 법인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사실이 확인됐음. ‘시사IN'이 작년 2월 액트지오가 '법인자격 박탈상태였다'고 폭로하자 석유공사가 이를 해명하면서 나온 팩트

액트지오가 법인세를 체납한 기간은 2019년 1월∼2023년 3월. 즉 석유공사와 계약 다음달 법인세를 완납한 것.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체납액이 1650달러(200만원) 소액이었다고 강조. 소액이었던 것은 연매출이 3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았기 때문. 작년 매출이 7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석유공사와의 계약 때문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놔두고 2016년 설립된 영세 업체에 왜 대규모 국책 사업 컨설팅을 맡겨야 했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시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정권은 치명상을 입을 것. 자원 확보와 자원 개발 역량에도 악영향을 주게 될 것. 다른 전문업체의 복수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동아일보)

2️⃣北 오물풍선에 확성기 방송…군사충돌 비화 않도록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어제 우리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접경지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대로 대북 심리전에 나선 것.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은 어젯밤 오물 풍선을 추가로 띄웠음.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과 북측의 오물풍선 갈등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군사충돌 가능성도 높아져

북측의 저질 도발은 묵과하기 어려워. 그렇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물리적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것 또한 사실. 과거에도 우리의 대북 방송으로 수차례 충돌이 빚어진 바 있어. 이번엔 북측이 서북 도서 등에서 복합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최근 NLL 북측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빠져나갔다는 보도도 있음

정부는 남북 긴장 고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만 내세울 게 아니라 탈북민단체와 대북 전단 자제 협의도 필요. 무력 충돌 비화는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암. 다각적 상황관리가 중요(한국일보)

3️⃣아픈 사람 치료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

개원의가 주축인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의대정원 증원중단을 요구하며 18일 전면 휴진을 결의. 이미 증원 계획이 대학별로 확정돼 입시 요강까지 발표됐는데 없던 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전체휴진(총파업)하기로 결정.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 등을 ‘철회’가 아니라 ‘취소’ 즉 아예 없던 일로 하자는 것. 이는 정부에 굴복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전공의 1만여 명 이탈로 인한 넉달간의 의료 공백이 그나마 최소화됐던 건 의대 교수들과 의료 현장을 지킨 의사들의 헌신 때문. 이제 그들마저 떠나면 의료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 환자 치료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님. 문제 제기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해야(조선일보)

4️⃣쌍방울 대북송금 실체, 항소심에서 보다 분명히 가려져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송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러면서도 쌍방울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댔다고 결론냈음

이화영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음.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과 사전에 모의한 것이라는 국가정보원 문건을 재판부가 무시했다는 것. 북한을 상대로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재판부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했지만 쌍방울 측 관계자와 검찰의 입장만 중시한 면이 없지 않음

검찰이 판결 직후 기다렸다는 듯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성명을 낸 것은 경솔한 처사임. 정치권을 자극해 뭘 얻고자 하는가.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 그러나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 검찰은 언제까지 야당 수사에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경향신문)

5️⃣10일 민주당 상임위장 단독 선출 예고… 추가 협상 이어가야

여야 원구성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 강행을 예고. 앞서 7일 국회 의사과에 후보 명단을 제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려면 법사·운영위원장을 차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본 때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한다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 민주당은 나머지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모두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

민주당이 먼저 비판받아야 하지만, 무기력한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도 곱지 않음. 사상 최초로 여당이 국회 개원에 불참한 데다 여당임에도 변변한 협상 카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준수’를 강조. 우 의장이 여야에 추가 협상을 주문해 파국을 막아야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