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자영업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퇴로 열어줄 정책지원 시급

1분기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 직전 분기 대비 0.06%포인트 급등.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 저점이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3배 급등

자영업자 336만명이 빌린 대출은 1113조원. 코로나 직전이던 2019년 말과 비교하면 대출자는 60%, 대출금은 51%나 급증. 제2금융권이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대출 돌려막기도 사실상 봉쇄된 실정.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고물가로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

경제의 실핏줄인 700만 자영업자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너도나도 창업에 나선 결과. 이들의 연체율 급등은 위기 신호.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 사회적 혼란과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세계일보)

2️⃣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회가 집권여당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어제는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반쪽 선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 1987년 이후 한 정당이 국회 운영의 핵심 3자리를 모두 차지한 것은 21대 국회 전반기(20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국민의힘 몫 7개 상임위도 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가져가겠다고 엄포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것은 법사위 때문.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용이라고 주장.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정치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 여당은 “차라리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는 입장. 집권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

22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대치를 보이는 것은 암울.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국회 운영할 듯.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 민생 현안만 뒷전으로 더 밀려나게 생겼음(동아일보)

3️⃣정상은 가까워졌어도... 국민은 다시 멀어지는 한일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공동 여론조사결과 양국의 상대에 대한 긍정 평가가 1년만에 하락. 특히 한국의 긍정 평가는 34%로 1년전보다 5%포인트 줄어. 부정평가는 58%로 긍정보다 24%포인트 높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일본에 대한 긍정 평가가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년 만에 냉정히 돌아선 것

주목할 것은 한국인의 일본 평가가 훨씬 부정적으로 바뀐 점. 역사 문제 때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양보안에 일본 정부가 상응 조치 안해. 오히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누락. 역사 왜곡이 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과거사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없다면 현실적 관계 개선 성과는 제한적.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일본 친밀감이 2013년 이후 최고치(32%)인 것을 더는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야(한국일보)

4️⃣‘한국’ 팔고 ‘미국’ 사는 개미들, 모든 개혁 실종 국가의 한 단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11조원 순매도. 미국 주식은 8조원 순매수. 개인의 미국 주식 보유 금액은 800억달러 돌파. 5년 만에 10배로 불어. 직접투자뿐 아니라 주식형 펀드 상품도 마찬가지. 올해 5월 말까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 순매수 톱10은 모두 미국 펀드

두 나라 증시의 실적 차이 때문. 미국 S&P500 지수는 올 들어 12% 상승했지만 한국 코스피는 1%대에 그쳐. 일본, 대만, 유럽 증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인데 한국 증시만 지지부진.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보다 600조원이상 많아져

주식시장은 가계의 여유 자금을 기업 투자 재원으로 공급해 경제 전반의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국부(國富)를 늘리는 매개체 역할. 투자금의 해외 이전은 국민 경제 관점에선 손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한국’을 팔고 ‘미국’을 사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조선일보)

5️⃣피해자 동의 없는 정의구현, 2차가해 우려만 키운다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와 ‘판슥’이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파문. 피해자 동의도 없이 음성과 판결문을 올리면서 2차 가해 우려 커져. 대중적 공분을 이용해 결국 조회수와 이윤을 노리려는 속셈

이 영상이 주목받은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대중의 공분 때문. 당시 검찰은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만 기소. 이 중 5명만 소년원에 송치. 나머지 5명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활동에 그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반성과 사과조차 없었다고 함

사법부는 사적 제재 주장이 나오고, 대중들이 이에 공분하는 이유를 깊게 살펴야.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불충분한 회복 지원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