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북-러 ‘전략적 동반자’ 격상, 윤 정부 편향외교 탓은 아닌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전격 방문. 북한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문서에 서명. 한국 및 중국과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것. 없앴던 ‘상호방위조약’도 다시 체결할 것으로 예상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급물살 타는 배경엔 한국의 외교 실책이 있음.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4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발언. 직후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 이후 그 말대로 한국 대신 북한과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한·미·일 3각 동맹에 ‘올인’했음.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력을 지닌 중·러와 갈등해 왔음. 이런 ‘편향 외교’가 결과적으로 북-러 관계 발전에 영향을 끼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함(한겨레)

2️⃣민주당, 새 국회 ‘검찰·언론 개혁’ 입법 정도로 가라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쏟아내고 있음. ▲대북송금 수사조작 검사들 조사하는 특검법 ▲수사기관의 무고(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 처벌법 ▲특정인을 찍어 먼지털이식으로 하는 수사 금지법. 여기에 판·검사의 법 왜곡 처벌법안 발의도 검토중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기소권’만을 부여하는 검찰개혁을 연내에 이루겠다고 공언한 터. 이들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하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의 대전제와도 모순됨

이 법안들은 현 정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5차례 기소한 것 때문.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 했고, 재판부는 증거를 취사선택했다지만 이는 법정에서 다툴 일. 입법으로 해결하려하면 그 것은 위인설법. 개혁은 명분이 서야 성공하고, 명분은 사익과 정파성을 버려야 생기는 것(경향신문)

3️⃣47년째 ‘사치품 稅’ 무는 자동차… 낡은 세제 확 뜯어고쳐야

올해 세법 개정안을 앞두고 1422건(역대 최다)의 건의가 접수됐다고 함. 낡은 세제에 대한 큰 불만을 방증

•개별소비세(자동차 구입시 5% 징수)는 1977년 사치품 소비 억제를 위해 특별소비세란 이름으로 도입. 이후 필수품이 된 TV·냉장고·에어컨 등은 개소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차는 47년째 그대로
•근로소득세(근로자 월급서 원천징수)의 세율24% 적용상한선인 8800만원은 2010년 이후 그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이 줄었지만 변함없어
•금융소득종합세(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때 징수) 기준 역시 11년째 그대로다 보니 늘어난 투자에 과세 대상자만 급증
•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 종부세 등에 비례해 부과)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직후 농어업 경쟁력 제고위해 한시 도입됐지만 30년째 그대로

스위스 IMD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조세정책 순위를 8계단 낮췄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세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 시급(동아일보)

4️⃣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맞바꿀 사안 아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추진중. 기업 이사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에도 충실토록 의무 부과. 재계가 그렇게 되면 경영 결정이 제약된다며 반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완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시사

물론 배임죄 자체가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해 경영진이 새로운 투자나 과감한 경영 결정을 꺼리게 만든다는 비판도 있음. 그럼에도 배임죄가 존속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국내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사주의 전횡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법 장치이기 때문.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2015년 전원일치로 배임죄 합헌 결정을 내렸음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흥정하듯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님. 특히 배임죄 폐지는 금감원장이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님(한국일보)

5️⃣문해력 떨어진 아이들… 교육 양극화의 민낯

한글을 읽고 쓸 수는 있지만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늘고 있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국어는 물론 수학이나 탐구 영역 등 다른 과목의 학업 성취도 떨어져. 이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017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음

금일→금요일, 심심한 사과→지루한 사과, 사생대회→죽기 살기 대회로 이해하는 건 스마트폰 영향으로 독서 문화가 사라진 탓

특히 걱정스러운 건 교육의 양극화. 부유층 아이들이 논술학원 등 고가의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갈 동안, 코로나19 때 비대면 수업으로 공교육에 의존하던 다른 아이들은 기초학력이 무너짐. 이는 졸업 후 직업과 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어 관심 필요(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