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권민철 -

1️⃣‘선택과 집중’했지만 아직 복지 중심인 저출생 대책

정부가 어제 새로운 저출생 대책 발표. 3개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집중. 예산 투입대상을 양육에서 일·가정 양립 쪽으로 전환. 그러나 현실 반영 못한 것도 많아

육아(출산)휴직만 놓고 보면 쓸 수 있지만 사용은 못하는 게 현실. 승진 등에서 차별받기 때문. 휴가가면 동료들이 일을 대신 떠안기 때문. 휴가 공백시 인력 보충 필요. 육아휴직 의무화(직장인이 꼽은 저출생 1위 해법)도 고려해야. 육아 휴직(휴가)이 ‘남의 나라’ 일인 사람들(영세기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대책도 필요

어제 대책은 근본적이지 않아.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구조적 장기적 해법 나와야. ◽근로시간 단축 ◽경쟁 완화 ◽수도권 집중 ◽남성의 육아 가사노동 분담 ◽사교육 문제 ◽일자리 불안 ◽비혼 출산(비혼자는 시험관 시술 지원 안됨) ◽가족의 다양성 인정(중앙일보, 한국일보)

2️⃣엔비디아 시총 1위 비결은 소프트웨어와 생태계의 힘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자본금 4만 달러로 세운 컴퓨터게임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 회사인 엔비디아. 시총은 2년도 안 돼 10배로 뛰며 세계 1위 등극. 반면 삼성전자 시총은 이제 엔비디아 1/10로 전락(한국일보)

🤔엔디비아 성공의 이유
①‘AI 가속기’ 독점 공급
·AI 개발과 학습에 필수적인 AI 반도체
·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묶어 제작
·대당 5,000만원
·수개월 기다려야 할 정도

②소프트웨어 쿠다(CUDA)
·AI 모델이나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수
·2007년부터 쿠다 생태계 구축해와
·AI 개발자 450만명이 쿠다 이용경쟁자가 나오기 힘든 구조

🤫교훈
·미래를 내다보고 혁신을 이어온 기업가 정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랫동안 파트너를 존중하며 생태계 구축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드웨어를 파는 전략
·정부도 기업도 소프트웨어 인재와 역량을 키우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에 나서야

3️⃣韓 의식주 물가 OECD 1.6배… 구조적 문제 누적된 탓

국내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싸다는 한국은행 분석 나옴. 의식주 각 61%, 56%, 23% 높았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대로 낮아졌다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셈

필수소비재 물가 인상은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 문제는 의식주 물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 식료품만 봐도 90년엔 OECD 평균보다 1.19배 비쌌지만 지난해는 1.56배 높아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때문. 농업 생산성과 과일·채소의 수입 개방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농산물·의류 유통시장 또한 고비용 구조로 굳어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것. 정부는 할인 지원, 세금 감면 같은 미봉책만 내놓지 말고 구조 개선의 해법을 찾아야(동아일보)

4️⃣‘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

현행 방송법은 제1조(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 명시. 그러나 현실은 딴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 쟁탈전’을 벌여. 온갖 트집을 잡아 ‘남의 편’ 이사들을 솎아내고 그 자리에 ‘내 편’ 이사를 앉힌 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사장을 갈아치우는 일이 반복

그제 상임위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되, 정치권 추천 몫을 5명으로 대폭 줄이고, 나머지 16명은 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각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게 하자는 것. 사장은 시민들의 추천을 거쳐 이사 2/3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함

국민의힘은 그러면 민주당이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며 반대.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들이 죄다 ‘친민주당’이라는 건가. 억지 주장임. 대안을 내놓아야함. 윤석열 대통령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했었음(한겨레)

5️⃣野 과방위 1호 법안 속전속결… ‘방송 장악’ 의도 아닌가

민주당이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방송3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킴. 오는 8월 문재인정부 때 임명한 KBS, MBC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그래서 7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겠다고 서두르고 법안에는 ‘공포 즉시 시행’이라는 해괴한 부칙까지 담은 것

방송3법은 방송장악을 위한 것. 현재 9∼11명인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가진 추천권을 학계와 직능단체로 확대하면 이사진이 다수 진보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음

공영방송 사장을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선임하도록 하겠다는 건 달변의 대중 선동가를 뽑겠다는 것. 자기네 입맛에 맞는 ‘애완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