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정부, 야당 설득도 모자랄 판에 업무보고 안 해서야

막 임기 시작한 22대 국회 상임위는 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의 업무보고 들으려했으나 못함. 각 장관들이 불참한 때문.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도 담당 공무원 불참. 반면 장·차관들은 국민의힘의 특위에는 참석중. ‘장관이 국민의힘 당직자’라는 성토가 나와

상임위 불참한 장·차관들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는 이유 내세워. 그러면 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차지할 경우에도 상임위를 불참할 건가

더욱이 의정 갈등, 부안 지진, 호우 대비, 북러 정상회담 대응은 정쟁 사안이 아님. 국회 파행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진 못할망정 원 구성 협상을 핑계로 정부가 본연의 업무를 방치하는 건 집권당의 국회 보이콧만큼이나 무책임한 처사(한국일보)

2️⃣대통령이 착공식까지 했는데 5개월간 삽도 못 뜬 GTX C

1월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착공식까지 열었던 GTX C노선(양주~수원) 공사가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음.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 인건비 인상으로 3년전 수주금액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 윤 대통령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던 약속은 물건너가

다른 대형 SOC 공사들도 인플레이션, 고금리의 충격파를 맞고 있음.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포기.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공사비 증액을 정부가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

정부는 전국의 교통 인프라에 134조 원을 투입한다고 올해 초 발표. 4월 총선을 겨냥해 급조된 계획들에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많았음. SOC 사업 지연의 피해는 정부 약속만 믿고 집을 산 주민들일 뿐(동아일보)

3️⃣‘100억 초과’ 457명이 절반 낸 상속세, 더 깎을 때 아니다

작년 우리나라 상속세 신고액은 총 6조 3794억원. 이중 30억원 이상 상속받은 사람들(2983명)이 낸 상속세는 5조 405억원(79%). 특히 100억원 넘게 상속받은 사람들(457명)이 낸 세금은 3조 735억원(48%). 상속세는 ‘초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뜻

상속세는 부의 세습에 매기고 국가적으로 재분배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함. 불로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은 게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폐지 같은 부자감세를 추진중

정부는 어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내놓은 저출생 대책 재원도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하겠다고 했음. 그러나 이 재원은 폐지를 검토중인 종부에서 나오는 것. 고소득·고액자산가보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부자감세는 접어야 함(경향신문)

4️⃣‘수도권 집중 완화가 출생률 높여’ 눈길 끄는 한은 보고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도 적어졌음. 작년 출산율 0.72명은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지난해 0.7명)와 비슷

한국은행은 출생률을 높이는 최고 정책으로 수도권 편중 완화와 비혼 출산 확대를 꼽음. 인구 과밀의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은 집값, 일자리난, 물가, 보육난, 사교육 등에서 출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만 작용. 실제 지방 출생률이 더 높음

OECD의 비혼 출산율은 42%. 우리나라는 2.5%. 그러나 비혼 출산에 동의하는 청년층 비율은 40%. 이번 대책에서는 두 문제에 대한 정책에 빠져. 이 문제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출산율을 0.41명, 0.16명씩 높일 수 있음(조선일보)

5️⃣전기 근로자 정년 폐지한 한전…전력망 확충도 속도 내야

한국전력이 송·변전 근로자의 정년을 폐지. 2020년 배전 근로자에 이어 모든 전기 근로자의 정년이 사라진 것. 노인 인구 1000만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기준을 제시한 것

한국에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전기 근로자의 정년 폐지를 계기로 전력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함. 수도권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데 지방서 생산한 전기를 보낼 송·배전망 건설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반발 막혀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관심 가져야(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