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중요한 단서들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의 배터리 공장 화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화재였음. 이번 화재로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함(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 배터리 화재의 취약성

•리튬 배터리는 양극·음극·분리막·전해액으로 구성
•분리막이 손상되면 열 폭주 현상에 의해 화재와 폭발이 발생
•2차 전지(충전가능한 전지)도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 폭발
-2차 전지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 일상에서 많이 쓰임
•카카오 먹통 사태 초래했던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도 배터리 한개에서 발화

2. 배터리 화재의 강력성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800~1000도까지 치솟아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
•소방도 “전기차 배터리 진화가 가장 어렵다”고 평가
•이번 아리셀 공장에에도 철근 구조물들이 모두 녹아내려

3. 배터리 화재 재발 가능성

•배터리 생산은 기후위기 속에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
•2차전지를 비롯한 배터리 공장을 증설해 가야 하는 상황
•국내 등록돼 있는 전기차만 50만대
•2차 전지는 1차 전지보다 덜 안정적

4. 정립돼 있는 배터리 화재 예방책
•배터리를 조금씩 나눠서 비치
•한 곳에 모아두지 않는 것이 중요
-생산 직후 바로 출하 필요

2️⃣외환위기 수준 환율, 정부가 금리인하 압박할 때 아냐

원·달러 환율이 어제 한때 1,391.9원까지 상승. 1,400원대는 시간문제. 그 동안 1,400원 선을 넘은 건 비정상적 상황(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코로나19). 그러나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

영향은 글로벌 강달러 때문. 미국 기준금리(5.5%)는 세계 최고 수준. 이자가 높으니 수요가 큰 것. 이런 고금리 속에 미국 경제는 성장세 잇고 있음. 최고가 행진인 증시도 ‘달러야 말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증명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한국은행을 향해 금리인하를 압박중. 물가가 안정됐다는 이유. 금리 인하하면 환율 더 오를 것. 더욱이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매달 수조 원씩 늘고 있는 상황. 지금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때가 아님(한국일보)

3️⃣막다른 길에 선 韓 안보, 정부硏서 나온 핵무장론

북·러가 이번에 체결한 조약은 ‘평화적 원자력 분야 협력’을 명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북한과의 원자력 협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한 것. 미국이 NPT 비가입국가인 인도와 2008년 원자력 협정을 맺음. 중국은 이미 북핵을 인정하는 추세

이에따라 국책연구소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가 지난주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잠재적 핵 능력 구비’를 제안. ‘잠재적 핵 능력 구비’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

이제 한국 정부도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아야 함.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함.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핵 옵션을 요구하는 것도 방안임(조선일보)

4️⃣한미일 첫 연합훈련, 불필요한 중국 자극은 피해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22일 부산에 입항. 이달 말 제주도 남방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프리덤 에지’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미·일은 앞선 4월11~12일에도 이 해역에서 훈련을 벌였음

이들 훈련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이 처음하는 함께하는 훈련. 우려되는 점은 훈련이 진행되는 ‘장소’임.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라지만 동해를 놔두고 동중국해에서 진행

북-러 관계 강화로 러시아와 대립이 불가피해진 악조건 속에서 중국과도 갈등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함. 한중 관계에 타격이 없도록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 군사훈련을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를 위함. 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해선 안 됨(한겨레)

5️⃣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