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배터리 선진국, 배터리 안전은 후진국

BBC와 뉴욕타임스 등은 배터리 화재 참사에 대해 두 가지를 지적. ①세계적인 배터리 선진국이 정작 배터리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 ②저출생으로 모자란 기피 일자리를 채워온 값싼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미흡

①한국은 배터리 강국. 시장 점유율 23%로 2위. 품질도 세계 최고. 그러나 생산 공장의 운영 은 후진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대비 전무. 나눠서 비치하고 생산 즉시 출하가 기본이지만 완제품 3만5000여개를 쌓아. 1차전지는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기준 없어. 비상구는 장비로 막혀. 이틀 전에도 배터리 과열 문제로 화재 발생했는데도 경각심 안 가져. 신소재 산업에 대한 안전관리·소방시설 보완 시급

②이번 참사는 역대 최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건으로 기록. 국내 이주노동자는 130만명. 3D업종에 종사. 처우도 열악. 이번 희생자들은 일용직. 사업장 구조에 낯설고 산업안전보건 교육 못 받아. 국격에 맞는 이주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해야(국민일보)

2️⃣가계빚 급증에 집값 들썩이는데, 대출한도 축소 늦춘다니

금융위원회가 7월 예정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2개월 연기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출 기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 1단계는 2월부터 적용. 대상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가 적용. 2단계는 대상이, 기존 은행 주담대에서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가 적용

2단계 시행 연기는 ①불황 탓에 자금수요가 많은 자영업자들과 ②주택 구매 수요 촉진을 통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고려한 것. 하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려던 이번 조치의 연기는 안 그래도 급증세인 가계부채를 더욱 급증 시킬 것. 들썩이는 집값을 더 띄울 것.(한국일보)

[3️⃣항공기 툭하면 고장·회항… 총체적 안전 점검 서둘라

최근 항공기 고장과 그로 인한 회항·지연운항이 잇따르고 있음. 22일 대만행 대한항공기는 내부 압력 조절하는 ‘여압 장치’에 문제로 3만 피트(9100m) 상공에서 9000피트로 급하강. 기종은 보잉737 맥스8, 작년 기내 압력을 버티는 ‘압력 격벽’에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 실시

티웨이항공은 최근 5일간 5건 지연 사고가 발생. 13일 오사카행 여객기는 11시간 지연. 기체 결함이 발생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 항공기를 오사카행 여객기로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 항공기 지연 보상액을 줄이려고 비행시간이 짧은 노선 승객에게 피해 전가시킨 것

작년 항공 여객 수는 4년 만에 1억 명 돌파. 작은 실수가 불행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동아일보)

4️⃣가덕도 신공항 완공 시점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용지 건설공사 입찰이 또 유찰. 10조 5300억원짜리 공사에 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바다 일부를 매립해야 하는 난공사인 데다 자재비·인건비가 올라 수익성 우려가 큼. 실제 건설 기간은 5년도 안됨. 사업비가 1/20인 울릉공항 공사기간이 5년임. 특히 육지 57%, 바다 43%를 연결해 땅이 꺼지는 '부등침하(不等沈下)' 우려도 큼. 환경 피해도 적지 않음. 그래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사업때 안정성·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았음.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부활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이 목표였음. 그러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앞당겨졌음. 특별법까지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 여객 수요나 생산유발효과도 과장됐다는 평가. 엑스포 유치 실패로 공항을 서둘러 지을 이유가 사라진 만큼 개항 시점을 늦출 필요(매일경제)

5️⃣휴진 카드 접는 의사들… 이제 정부 책임이 더 커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도 휴진 카드를 접고 있음. 한시름 덜게 됐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3000명 중 8%만 복귀

이대로 가면 전문의·공보의·군의관 배출이 끊겨 5년간 필수 의료 차질 불가피.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6년간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게 됨. 의대 증원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음

의료계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도 사태 수습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서둘러 내놔야 함. 미복귀자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그래야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배신자’ 낙인 떨칠 수 있음.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화할 필요.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짐. 내년도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대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할 필요(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