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휴대폰 압수 별건 수사 ‘위법’ 판결 잇따라… 근절책 강구해야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보관하다가 이를 뒤져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 춘천지검 원주지청이 검찰수사관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전에 수사했던 원주시청간부 B씨의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의 증거를 활용한 것은 위헙하다는 것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에 보관하던 중 A씨가 원주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 상황을 B씨에게 누설한 녹음파일을 발견하고 A씨를 별도로 입건. A씨 사건을 위해 새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녹음파일을 확보했더라도 기존에 압수했던 B씨의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았던 만큼 위법하다고 봤음

대검 예규는 공범 등의 추가 수사를 위해 본래 혐의자의 무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디지털 증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범죄 정보를 찾는 검찰 수사관들이 디넷만 뒤지고 있다는 말까지 들림. 그러나 대검 예규가 이번 대법원 판결과 충돌하는 만큼 예방법을 강구해야 함(동아일보)

2️⃣선거 참패 책임 親尹이 또 당 장악한다면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할 예정. 친윤계에선 ‘비윤 당대표와 친윤 원내대표 연대설’을 제기하고 ‘어이원’(어차피 이철규가 원내대표)이라는 말도 유포중. 친윤계가 주도해 치른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다시 당을 장악하겠다는 것

이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음. 그러나 곧바로 인재영입위원장, 공천관리위원으로 선거에 지고 다시 원내 사령탑을 맡는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나. 특히 이번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임할 가능성 높음

그 동안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행동대원 역할에 충실. 요직 장악하고 자기들 공천을 챙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혁신위를 띄웠지만 자기희생 요구는 안받고 40여일 만에 문 닫게 했음. 친윤 대통령 비서실장에 친윤 원내대표로는 수직적 당정 관계는 바뀌지 않을 것. 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여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조선일보)

3️⃣윤 대통령, ‘소통 시늉’ 그치려 한다면 큰 패착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남. 만남은 이 대표를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추락한 지지율 방어나 정치적 궁지 모면 차원으로 회담을 이용해선 안됨. 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고 했음. 이 대표가 무엇을 말할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임. 따라서 어떻게 답할지 미리 준비해야 함

그가 회담 키워드로 말한 ‘민생’의 속내는 ‘채상병사건 특검’ 등을 거론하지 말자는 방어막과 같음. 대통령실은 또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한 제안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13조원이 들어가는 야당의 ‘민생지원금지급’은 건전재정·물가 때문에 어렵다면서 1000조원에 든다는 민생토론회 공약들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 대표도 ‘채상병 특검’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임(한겨레)

4️⃣‘하루 42명 자살’ 1월 통계, 한국 공동체가 붕괴하는 신호

김포시청에서 몇달사이 직원 2명이 자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소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 및 공무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자살이 잇따름

지난 1월 자살자는 1306명. 1년 만에 32.3% 급증. 하루 평균 42명꼴. 성별 자살률 증가폭은 여성(9.1%)보다 남성(42.4%)이 훨씬 큼.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 악화, 사회 안전망 부재, 정신 건강 문제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

한국은 OECD 국가 중 줄곧 자살률 1위 국가. 무한경쟁과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진 현상과 관련이 있음. 사회가 자살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함. 자살을 개인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됨. 공동체 복원이 절실.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같은 아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음(경향신문)

5️⃣치킨 3만원·냉면 1만6000원...가정의 달 외식이 두렵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외식 비용이 점차 증가. 서울에서 냉면 평균 가격은 1년 동안 7.2% 상승해 11,462원. 16,000원 받는데도 있음. 자장면과 참치 김밥도 각각 평균 7,069원과 5,500원으로 인상. 굽네 치킨은 최근 9개 제품 1,900원씩 인상. 맥도날드 피자헛도 2일부터 가격 인상 예고

외식 물가 상승은 과일 채소류 가격의 급등 외에 전반적인 원재료 비용 증가 때문. 더 큰 문제는 5월 이후. 도시가스 인상은 시간문제. 전기요금도 3분기부터 인상 예상.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서울 휘발유값은 리터당 1,780원까지 올라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현재 물가 관리 양호하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있음. 이코노미스트가 10개 선진국중 물가관리 2위라고 평가한 때문. 그러나 OECD는 2월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35개 회원국 중 한국이 3위라고 발표. 물가관리에 자화 자찬하는 것과 물가관리 위해 행동하는 것은 큰 차이. 유동성 조여야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 없는지 점검해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