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사설 5개로☕세상읽기

1️⃣민정수석실보다 특별감찰관이 먼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킬 모양. 그 동안 민심과 어긋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민심 수집용이라면 반대할 일 아님. 그러나 거론되는 인사들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들. 민심 분석용이면 굳이 이들일 필요 없음. 오히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출신이 더 적합. 따라서 사정기관 장악력용이라는 의심이 듦

윤 대통령이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그 핵심 기능중 하나였던 친인척 관리 기능까지 상실. 게다가 배우자 담당 제2부속실도 폐지. 대통령 가족과 측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빈자리. 이런 틈을 비집고 발생한 것이 명품 가방 사건

특별감찰관 대통령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상.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따라서 민심 분석과 대통령 가족 관리 목적이라면 민정수석실 부활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면 됨(조선일보)

2️⃣집값 통계조작 문제삼더니 19만채 빠뜨린 통계는 뭔가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실적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됐음.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의 오류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300채 이상 주상복합이 주택 공급실적서 누락. 1월 말 이 사실을 알고 정정했더니 분당(일산) 규모였음. 참사라고 할 만함

정부는 이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 공급대책과 올 초 1·10 부동산대책을 발표. 잘못된 지도를 지닌 채 산에 오른 격.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

해프닝쯤으로 끝낼 일이 아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낸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 동향 등 주택 통계를 조작했다고 전 정부 고위공직자들을 엄단한 정부가 아닌가(세계일보)

3️⃣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22대 국회 우선 과제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5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근무 가산수당 ▪️연차·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은 헌법(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32조 3항)에 따라 1953년 제정. 그 동안 보장 범위를 확대. 그러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적용은 불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17.9%(372만명, 21년기준) 이들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한다면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부정. 세계적인 차별임. 지난 1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 그러나 산재 사망자의 39.1%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법의 보호망이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는 작동하지 않는 모순

민주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총선 때 공약 제시. 국민의힘도 단계적 추진 공약 밝히면서 우선 유급 공휴일 규정부터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 22대 국회는 민생의 근본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주목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함(한겨레)

4️⃣‘사회이동성’ 개선도 좋지만 양극화 대책 시급하다

정부가 1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 기회 확대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취지

일각에선 ‘개천에서 용이 나오게 하려는 정책’으로 소개. 하지만 사회이동성에 대한 정부의 개념은 서민·취약층 취업 지원이나 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한 소득·자산 계층 상승까지 포괄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계층 이동

계층 이동 지원에 나선 건 환영. 하지만 상황의 본질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취업과 교육 등에 대한 미시적 지원책으로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

양극화는 ▪️대·중소기업 및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조세를 통한 소득·자산 재분배 기능의 약화 때문. 따라서 임금격차 완화나 소득·자산 누진과세 보강 등 전환적 대책도 적극 보강해야(한국일보)

5️⃣지자체·중앙부처 286곳 중 현 정부서 규제 준 건 딱 1곳

현 정부 들어 중앙·지방정부 규제 총량이 늘어남. 동아일보가 연세대 공동 분석 결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0’곳. 중앙 부처 산하의 규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920건이 증가. 중앙 부처 43곳 중 규제가 줄어든 곳은 기상청 단 한 곳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 기업과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반대

규제 개혁 ‘1호 과제’로 내세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도 진전이 없음.  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