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방지...'양육비선지급제' 관심 집중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들 증가.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입에 대한 관심이 집중
💵왜 중요한데?
•양육비는 아동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
•양육비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고조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미지급 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되받는 제도
•채무자 금융 조회를 통해 악의적인 채무자 관리 가능
•정부, 21대 국회 임기(5월말)내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
🤔그 동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시행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할 시 최대 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이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
👉🏻징수 회수율 17.25%(23년 6월 기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으면 금융정보 조회 불가능
👉🏻재산조회/압류명령 신청 가능하나 기간이 오래 걸려 채무자가 재산 정리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얼마나 되나?
•한부모 72.1%가 양육비 받은 적 없음 (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정기 지급률은 15%
•양육비이행관리원 조력에도 이행 현황은 40%
•양육비 채무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등록 명단 수 2,600여명
️🌎해외는 어떨까?
•미국 뉴욕: 2개월 미지급(40만원)시 즉시 계좌 압류
•독일: 미지급 장기화 시 최장 징역 3년
•프랑스: 2,200만원 벌금, 최장 징역 2년
•노르웨이: 급여/연금에서 추징, 은행계좌/부동산 압류, 부동산 및 개인자산 강제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