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냐, 52시간 유연화냐...근로시간 미래는?

•근로시간 개편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21일부터 열릴 예정. 핵심 쟁점을 알아봄

🤔무슨 대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일·생활 균형위원회' 발족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화
-경영계 '주52시간제 유연화' 🆚 노동계 '주4일제'

⏰주52시간제 유연화?
•기존 주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주장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하고,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 인정하자는 주장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유도,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주4일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주4일제' 도입을 제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주 48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임금 그대로 유지하며 주4일제 도입하자는 주장
•경영계는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 노사관계 악영향 끼칠 것이라며 반대

🌐다른 나라는?
•한국의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높음
-연간 근로시간은 1915시간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5위
•약 20개국 '주4일제' 도입했거나 시범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