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뒤덮은 중국산 태양광 모듈, 알고보니...
•태양광 발전 설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저가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무슨 일인지 설명해드림
🤷무슨 일?
•최근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
-2038년까지 3배 이상 급증 예상
•국내 보급된 태양광 셀 중 중국산은 74.2%
-태양광 셀은 태양전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자
🙅🏻♂️중국산 셀, 인기 이유
•중국산 태양광 셀은 무관세로 수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조치
•최근 중국 태양광 부품 기업들의 맹목적인 투자 움직임
•향후 중국산 제품의 시장 장악 더 심화될 가능성 높음
🗽미국의 규제 사례
•지난 5월, 태양전지에 대한 불공정 무역 관세를 기존의 2배인 50%로 올림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패널에 대해 관세 부과 유예 종료
-국내 시장 보호 위한 장벽 강화
•중국산 제품이 과도하게 시장을 삼키면서 산업을 붕괴시켰기 때문
☀️에너지 업계의 반응
•값싼 중국산을 두고 굳이 비싼 국산 셀, 모듈을 사용할 이유 없어
•중국산 겨냥해 불이익 주면 한·중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
•국산 셀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선호
🛡️정부의 공급망 강화 방안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편
-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인센티브 주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