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는 중산층 위한것? 자세히 뜯어보니...

•‌상속세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정부 여당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나섬. 중산층을 위해서라는데 과연 그런지 따져봄

📣상속세 개편 계획
•상속세 최대 세율을 현행 50%에서 30% 안팎으로 인하
•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개편해 세금 부담 감면
•자녀·배우자에 상속세 공제 혜택 확대

📌논리 뜯어보기1: 상속세를 내는 사람 늘었다?
•한국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25년 동안 상속세는 개편 없이 유지
-국민 소득이 4배 상승하고 집값이 10배 오르는데 상속세 기준은 그대로
•그 결과 중산층에서도 상속세를 부과해 세부담 막대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02명(18년)에서 1만 5760명(22년)으로 증가
•그러나 상속을 받는 사람 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5%에 불과

📌논리 뜯어보기2: 상속세 감면은 중산층의 부담을 줄인다?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
•그러나 상속세 최고세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억 넘게 유산을 받는 경우
•5000만 인구 중 3548명이 혜택을 보는 정책(2022년 기준)
•상속세로 거두는 세금 가운데 30억원 이상 유산 상속자들이 내는 비중이 90.4%

🤔해외는
•한국의 상속·증여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것이 사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 최고세율 26.1%(한국이 2.3배 높아)
-최고세율: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영국은 40%
-총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율 2.4%로 G7 평균 0.6%의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