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근절,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몫?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에서 부정 거래의 포상 개념으로 운영해 온 ‘암행어사 포상제’ 폐지함

🔍무슨 일이야?
•가수의 소속사가 부정 거래 방지 위해 운영해 온 ‘암행어사 포상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평가
•정부 차원의 암표 거래 근절 제도 마련 필요성 수면 위로

🧐도입된 이유
•성행하는 암표 거래 방지
•최근 5년간 암표 관련 민원 = 총 549건으로 꾸준히 증가
•인기 아티스트의 암표 가격은 정가의 10배 이상까지 치솟기도 함
•중간 업자들이 매크로(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며 소비자의 권익 침해

😨암표상 잡고 팬 보호하고자 했으나...
•이담 엔터테인먼트, '직접 티켓팅' 원칙 고수  노약자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
•중간 업자 처벌이라는 도입 목적 퇴색됐다는 평가

🎫부족한 제도적 뒷받침
•한국, 정부 차원의 정책 부재로 암표 방지가 공연 기획사와 아티스트 소속사의 몫
•최근 문체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부정 판매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 개정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

🌐해외에서는?
•대만 정부는 암표 판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암표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50배의 벌금을 부과
•일본은 암표 처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함
•미국은 주정부가 암표상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재판매 가격에 상한선 존재
•프랑스는 승인을 받은 공식 재 판매 업자만이 입장권을 재판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