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증강으로 기조 전환? 韓 선택지 넓어져

•미국이 핵 감축에서 핵 증강으로 기조를 선회하겠다는 신호 발신. 공화당과 민주당 양진영에서 목소리 나오는 만큼 미국의 핵 정책 판도에 변화 예상. 한국에서도 핵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옴

🚨핵 감축 → 핵 확장?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미 국방부 관계자까지 핵 기조 변화를 언급
•그간 미국은 핵 감축 기조를 유지했으나 핵 확장으로 변화 가능성 나타난 것
•핵 감축을 주장해온 바이든 정권에서 나온 발언이라 주목

🤔기조 변화 배경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과 핵무기 증가
-작년 러시아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
-북한·이란 등 핵무기 빠르게 늘리고 있고 중국은 2030년쯤 1000기의 핵탄두 보유
•미 의회,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핵 확장을 촉구하는 목소리 나옴

🤦🏻‍♂️한국도 긴장해야
•바이든이 재집권하면 미국 핵 정책 변화로 한반도 안보 정책 변화 생길 듯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핵무장론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이런 국제정세에 국내에서도 한반도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 높음
•그러나 이 경우 핵비확산 조약(NPT)을 어겨 국제 제재 받기에 다른 방안 거론됨

🔎현재 거론되는 한반도 핵무장 선택지
①전술핵무기 한반도배치
•파급력 큰 전략핵 대신 국지전에서 활용되는 전술핵
•핵무기 자체 개발 대신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안

②나토식 핵공유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자국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안
•동맹국 본토에 무기를 배치하되 작전기획과 의사결정은 미국 담당
•미 공화당 로저 위커는 한반도에 ①과 ②를 병행하자고 제안한 적 있음

③핵잠재력 확보
•유사시 언제든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당장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지 않아 NPT를 위반하지는 않음
•일본은 비핵국가지만 플루토늄을 확보하는 등 핵잠재력이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