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범 44명, 처벌자는 0명...밀양사건 재조명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출연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를 1년간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 고등학생들
•울산남부경찰서는 피의자 44명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
•울산지검은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만 기소
•20명은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해 형사재판 면제
•나머지 13명은 '공소권 없음' 결정
•1명은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확인 안됨
📺그것이 알고 싶다
•7월 20일 해당 사건 조명
•한 유튜버가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면서 재조명
•사건 이후 한 명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사실 폭로
•피해자는 방송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 의문 제기
--콘텐츠 제작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
-해당 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작됐다고
🤷1명도 처벌받지 않은 이유
•기소된 10명은 나중에 소년부로 송치
-즉, 실형을 선고 받지도 않고 사회봉사 처벌만 받음
•13명이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은 친고죄 때문
-즉 피해자가 고소 의견을 밝혀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고소 의사 안 밝힘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만으로도 처벌 받게 할 수 있다고 오해
•소년부로 송치된 20명과 함께 형사재판 거치지 않음
-특수강간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죄질이 낮아진 때문
-피해자는 소년부 송치를 소년원에서 벌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별 조치 안 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