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 특권법 여당변화 이용해야

[한국일보 사설요약]

여당발 ‘채상병 특검법’ 전향적 검토할 만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채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언.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도 함. 공수처 수사를 보고 의구심이 있으면 그 때 특검을 받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선을 그은 것

다만 특검을 야당이 고르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달리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고르자고 제안. 같은 당 김재섭(도봉갑) 의원도 여당발 특검법안에 찬성했음

민주당도 전향적 검토가 필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감안할 때 여당 일각의 태도 변화를 수용해야 함. 안 그러면 채상병 특검법이 정치 공세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음.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제3자의 특검 추천을 무조건 반대할 이유도 없음. BBK 특검도 대법원장이 추천했었음(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