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성(姓)쓰던 일본 여성들의 반란

•기존에 부부 동성(姓)제를 사용하던 일본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무슨 일?
•日 민법 750조, '혼인한 부부는 동성이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의 성 중 하나로 통일하라고 규정
•기혼 여성의 95%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추세

🚨부부동성제의 문제
•국가의 성씨 다양성을 해침
•성평등 흐름과 맞지 않음
-성을 바꾸면서 겪는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상의 불편, 불이익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침
•결혼 후 옛 성 사용 가능하지만 계약, 은행 계좌 개설 등에 한계
-성적 불평등을 넘어 비즈니스 위험 요인으로 발전

🤔부부별성제에 대한 반응
•日경제 단체 게이단렌이 도입 공식 제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찬성
•민법 개정안이 보수 진영의 반대로 입법화에 이르지 못했음

😰차선책은 사실혼?
•결혼 전과 같은 성 유지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는 사례 증가
-사실혼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생명보험·통신비·자동차보험 등 배우자 공제 혜택 수급 불가
-미리 유언을 작성하거나 증여를 먼저 해두는 방식의 상속만 가능
-자녀의 경우,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모친에게만 친권 부여 가능
•현실적 불편함을 감안하고도 살아온 성을 지키고자 사실혼을 고르는 사례 증가

출처: 뉴시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