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시대 개막...37년만
1️⃣내년 최저임금 1.7% 오른 1만 30원 합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10030원으로 합의.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은 건 1988년 제도도입 이래 37년만. 다만 이번 인상률 1.7%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폭. 이 금액은 8월 5일 확정고시를 거쳐 내년에 발효
2️⃣한미정상, 미 핵자산 ‘한반도 임무’ 첫 명문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8개월만에 만남. 두 정상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면서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 대통령실은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에서의 임무 배정이 문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
3️⃣尹 “우크라 군수물품 330억원 지원”...2배 증액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나토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올해 대비 2배 증액한 2400만달러(330억원) 하겠다고 발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자리에서 밝힌 내용. 이 기금은 러시아와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것
4️⃣북한, 동해선 이어 경의선 철로도 철거 정황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 금강산 쪽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을 지난 5월 철거한 가운데, 지난달 말부터는 개성역과 군사분계선을 잇는 경의선 북측 구간 철도 침목과 레일을 철거중인 것으로 파악됐음. 접경지역 모든 연계 조건을 철저히 분리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 이행으로 보임
5️⃣기시다 방독에 맞춰 또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구
•오늘 독일에서 독일-일본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베를린시 미테구청이 관할지역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를 한인단체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함. 일본 교도통신이 구청에 확인한 내용
•해당 소녀상은 2020년 9월 설치됐으나 비문에 일본군 성노예 동원 사실이 적혀 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집요한 철거 요구에 직면해 왔으나 현지 교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2년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 때도 철거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임
6️⃣검찰·공수처, 김건희-이종호 관계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연루자인 임성근(전 사단장)의 구명을 VIP에게 로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평소 주변인들에게 김건희 여사를 V2로 불렀다고함. 그런데 검찰이 이종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여사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에서 이종호와의 관계를 물었다고 함. 공수처도 이종호에 대한 정식 조사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옴(JTBC보도)
7️⃣"탄핵이 필요한 거죠" 대통령 풍자 가수 경찰 조사
KTV가 가수 백자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짐. 백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탄핵이 필요한 거죠"로 바꿔 불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것. 경찰은 백씨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했음
8️⃣바이든 사퇴 요구 전방위 확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완주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음. 민주당은 당 소속 213명 하원의원 전체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음.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참모들도 사퇴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보도. 사퇴 여론도 67%로 나타났음(ABC, 워싱턴포스트의 여론조사)
9️⃣65세 인상 인구 천만명...초고령사회 진입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됐음.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그제(10일) 1천만명을 넘어서면서 19.51%를 차지. 65세 이상 인구는 2013년 1월 6백만 명대에 진입한 불과 11년 만에 1천만명을 넘어섬
🔟독일 장거리 미사일 배치, 러시아 대응 경고
미국과 독일이 공동성명을 내고 2026년부터 독일에 토마호크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 러시아 당국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계획 중에 있다"고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