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검찰총장이라 배제, 대통령이 된 지금은?

[사설요약]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복원시켜 달라고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음. 법무부는 “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이는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설명.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이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건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지휘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기 때문. 그러나 총장이 바뀐 뒤엔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어졌음

김 여사의 남편이 검찰총장이라는 이유로 지휘권 배제가 이뤄졌다면 대통령이 된 지금 상황에선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총장에게 지휘권을 돌려줘야 맞아. 법무부 장관이 이 총장의 복원 요청까지 묵살하며 수사지휘 배제를 고수한다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의혹은 가라앉지 않을 것(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