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파기→옹호...간호법 운명은?
尹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 국회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대표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의원 11명 공동 발의
💁♀️간호법 취지
•간호사 처우 개선
•업무범위 명료화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 법 하나로 통합
| 현행 의료법 제2조 2항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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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
|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
🏥간호사 관련 문제점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근거해 현실 반영 못함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어
•전문 의료인임에도 '의사 보조'역할로만 규정
•간호사 근무지를 '보건기관'으로 제한(요양기관·복지시설·교육기관 제외돼 있음)
🤔의료환경 문제점
•간호사-의사 업무 경계 불명확
•PA간호사는 불법이지만 관행. 즉 불법 의료행위
•의사-간호사 간 위계로 불법 행위 거절 못해도 법적 보호 못받음
•현재 1만 명 이상의 PA간호사 근무 중(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작년 5월) 논리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 가능성
•의사·간호조무사의 반대...간호사특혜법, 직역이기주의 비판
👉•尹대통령, 대선 당시엔 간호법 제정 공약 제시
❔'또' 달라진 입장
•올해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의사 파업 이어지자 PA간호사로 의사 공백 메울 것 요구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안전망을 법적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
•대통령실, 정부-의료계 갈등 PA간호사 법제화 추진하며 간호법도 재검토하겠다 밝힘
※미국에선 PA간호사가 법제화되어 전문인력으로 활동
👀재발의 된 간호법 내용
•'진료보조'→'진료에 필요한 업무'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간호사 활동 영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