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형해화된 ‘윤석열 법치’, 나라 밖에서도 울린 ‘독재 경보’ | 경향신문

스웨덴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2019년 18위, 2022년 28위에서 올해 179개국 중 47위.

독일 유력지도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주의에 도끼를 놓고 있다”고 보도.

이종섭 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은 법치 훼손의 결정판. 방통위 방심위의 편파 운영은 민주국가인지 묻게 해. 감사원·검찰·경찰도 전 정부 감사나 야당·비판언론 수사에만 몰두. 여성가족부는 ‘차관 부처’로 강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은 입장 변화나 사과 없이 의사들 집단행동 중 재론.

🛑R&D예산 삭감에 실험 손 놓은 서울대… ‘의대 가라’ 등 떠미나｜동아일보

정부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 대비 4조6000억 원(14.8%) 삭감하자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은 제쳐두고 작은 연구과제라도 따내려고 이곳저곳에 제출할 지원서 쓰는 데 몰두.

인력을 새로 충원하기는커녕 연구원들에게 권고사직 통보.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움직임에, 의대 2천명 증원 정책에 이공계 대탈출 가능성도.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는커녕 있는 인재들마저 밥줄까지 죄며 다른 길 찾으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 돼버렸으니 이런 자해극이 또 있을까.

📩범죄 단체를 방불케 한 교사들의 시험문제 장사 | 중앙일보

감사원이 현직 교사 27명 등 56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 적발된 교사 대부분은 사교육 업체와의 거래 사실을 숨긴 채 수능 출제나 EBS 교재 제작에 참여. 일부 교사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EBS 문제집 출제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들을 모아 ‘문항 공급 조직’을 만들어

일타 강사와 학원은 교사와의 검은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아. 교재를 본 학생들은 점수가 높고, 그 학원과 강사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수강생이 몰리는 구조를 만들어.

수능 출제자뿐 아니라 현직 교사와 학원 간의 문제 거래는 철저히 막아야 할 사회악.

⚙️홍콩 ELS 배상기준 내놓은 당국…. 이번이 마지막 개입이어야 | 한국일보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을 발표. 투자자들은 손실액의 20~60% 범위 내에서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 은행 등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

ELS는 십수 년간 탈 없이 약정 수익률을 내오던 상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투자자들에 배상해준다면 향후 같은 논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

불완전 판매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금융당국이 투자 손실에 배상비율을 정해주는 월권적 행위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혁신도시 재도약하려면 파주 한민고 성공사례 참고하길 | 매일경제

이사를 자주 다니는 군인 자녀들의 안정된 학교 생활을 위해 국방부가 2014년 파주에 설립한 자사고인 한민고.기숙형 고교로 정원의 70%는 군 자녀로, 나머지 30%는 일반 경기도 학생.

2017년 서울대 합격생 11명, 올해는 21명 배출.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성과를 낸 공교육의 우수 사례.

대거 이전한 혁신도시들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농어촌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한민고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