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수원지법은 재판 진행 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어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각종 기록의 복사·열람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박 대령 측에서 자진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져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돼.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

조국 대표가 다음달 총선에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난 총선 때 최강욱 후보 등을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한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취소하도록 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한 위원장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제시

한 위원장 딸이 논문 대필,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특검에서 조사하자는 것은 정치 보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던 김용원(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말해

일본 정부는 진정성 있는 과거사 해결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은 상식적인 최소한의 요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5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제출할 인권위 보고서에 이 같은 요구가 담기는 것는 지극히 당연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민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해온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붙잡아 수개월째 구금 중. 구금은 정치적 배경 때문 아이냐는 시각 있음

이번 사건은 한러 관계가 삐걱대고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는 때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 지난달 초 러시아 외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저격

외교부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달 초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방한했을 때 백씨 구금은 안건에도 없었음. 몰랐다면 무능, 알면서도 항의조차 안 했다면 직무유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 경영권과 주주 가치 제고를 둘러싼 사주와 행동주의 펀드간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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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펀드 : 단순 투자를 넘어 상장 기업에 경영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요구해 수익률을 높이는 펀드. 기업의 체질 개선에 기여하기도하지만, 일부 펀드는 먹튀 논란을 야기하기도함.

국내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움직임과 영향력은 확대중.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이 주총을 통과한 비율은 지난해 20.2%로 2021년(5.5%)과 2022년(5.6%)에 비해 4배로 높아져

그러나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성장 여력을 갉아먹는다면 당장은 남는 장사겠지만, 기업과 주주 모두의 미래를 없앨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