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설☕5개 요약

외교적 망신 초래한 이종섭 호주 대사의 무리한 임명 | 중앙일보

🏃공수처가 어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수사 4부에 배당

이 대사의 부임 논란은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 곳곳에서 무리수가 읽힌 때문. 인사 검증에도 실패

공수처에선 수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원격수사로는 진실 파악에 한계가 있고, 이 대사가 잠깐 귀국하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제명시켜 의원 꿔주기, 후보 교체 소동… 꼴불견 위성정당｜동아일보

🙈국민의힘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8명을 제명.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고, 제명 사유를 묻는 질문에도 입을 닫아. 잘못 없는 의원을 제명하는 비윤리 행위를 당 윤리위가 맡다니...

8명은 곧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입당. 정당 번호 4번을 부여받기 위한 꼼수. 국민의미래(4번)가 비례 투표용지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에 이어 2번째 자리를 차지하도록 몸집 불리기를 하려는 것

민주당도 같은 방식으로 비례의원 제명에 나설 가능성이 큼

일몰 앞둔 톤세제…해운산업 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 한국경제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톤세제의 일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는 조세 확충과 형평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일몰하겠다는 입장. 해운업계가 불황기엔 일반 법인세 과세 방식을 따르다가 호황기에 톤세제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

반면 해양수산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20여 개 주요 해운국이 영구적 조세제도로 시행하는 만큼 우리도 해운업계 육성을 위해 영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톤세제가 폐지되면 수수료만 내면 선박 등록에 필요한 국적을 빌려주는 파나마, 바하마 등 편의치적국으로 선박을 대거 옮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알리 공습에 ‘뒷북 대응’ 나선 정부, 유통 규제는 언제 풀 건가 | 세계일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국내시장 장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음. 해외 온라인 플랫폼들에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의무화. 한국소비자원과 이들 플랫폼 간에 핫라인도 구축

짝퉁 등의 피해에 대해 개별 소비자가 아닌 소비자원이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했음

그러나 강제조사가 가능할지부터 의문. 해외 온라인 플랫폼도 국내법 적용을 받도록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새 한·일 선언, 역사는 잊고 안보 협력만 강조하려는가 | 한겨레

🤢윤석열 정부가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맞춰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11일 서울 주재 특파원 회견에서 밝혀

일본의 명확한 사죄와 반성은 빠지고 중국·북한을 포위·압박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주로 담길 가능성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일본 정부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다시 확인하고 전후 평화헌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해왔음을 한국인들이 받아들인 때문

이런 내용을 빼놓고 새 한·일 공동선언 내놓는다면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